심평원 ‘2025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논란
“기본 검사만 15종 이상인 질환 많아” 비판

내과의사회는 ‘15종 이상’이라는 기준 자체가 “현실적인 임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획득 폐렴 환자는 권장 검사만 최소 17종이며 국민건강검진도 일반 검사 항목만 8~14종이라고 했다. 대한의학회와 질병관리청이 권고하는 이차골다공증 원인감별 검사의 경우 혈액 기본 검사만 20종이며 추가 검사를 합하면 24종을 실시하한다고도 했다.

내과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비해 검사 항목이 적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기 검사는 기본 검사만으로도 15종을 초과할 수 있어 진료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며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심평원은 이같은 기준을 정한 근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이게 왜 문제냐면 진료때문에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하게 되면 가뿐하게 15종 넘어감 

만약에 당뇨병이나 혈압, 고지혈증 때문에 병원엘 간다하면 

 

혈당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2종 

간기능 최소 3종 이상 

콩팥기능, 전해질 수치 5종 

고지혈증 4종 

염증, 빈혈검사 1종 이상 

= 15종 이상 

 

최소 이정도 검사는 하게 됨 

뭐 심사에 걸려도 무조건 삭감하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진료 때 위축되지 않을수 없어서 15종 미만 검사를 하고 추가로 다른 날 검사하고 또 검사하는 불편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