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사실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여권이 국회 표결을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세를 펼치자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난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엔 윤석열 탄핵 사유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란 이들이 입만 살아서 궤변과 억지를 부린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을 인용해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이다.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기를 써도 내란은 내란이고, 내란 동조는 내란 동조일 뿐”이라며 “엉뚱한 목소리를 키울수록 윤석열과 한 패거리임을 입증하는 꼴이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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