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쇼핑 차단 나서
“실손보험 있으세요?”
앞으로는 병의원에서 이처럼 환자에게 실손보험 보유 여부를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안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치료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병의원에서는 관행적으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권하기 전에 실손보험 보유 여부를 물었다. 실손보험은 건보가 보장하는 ‘급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과 건보가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민간 보험이다. 도수 치료, 비타민 주사 등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다.
이 때문에 예컨대 물리 치료만 받아도 되는 환자가 도수 치료 등 꼭 필요하지 않은 진료까지 받는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실손보험에 기대 비싼 치료를 권하는 병의원이 늘다 보니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일은 힘들고 돈은 적게 받는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병의원들의 비급여 진료 정보를 공개하는 ‘비급여 통합 포털’ 홈페이지도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병의원들의 비급여 항목 진료비와 가격 편차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병의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병의원의 의사가 일반의인지 전문의인지, 전문의라면 전문 진료 분야는 무엇인지도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을 통해 가장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상위 10개 진료 항목에 대해서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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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0379?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