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보험 해지한 뒤 새 상품으로 갈아타게 유도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안을 통해 1·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등 개혁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2017년 3월까지만 가입 가능했던 1·2세대 실손보험은 이후 출시된 3·4세대 보험에 비해 혜택이 크고 갱신이 필요치 않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 최대 1500여 만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재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실손보험 재매입 추진 대상은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654만명)와 초기 2세대 가입자(928만명)를 합쳐 최대 1582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3578만명)의 약 44%에 해당한다.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0~20%로 낮고 비급여가 모두 보장된다. 또 일부 2세대 상품을 제외하면 재가입도 필요없어 혜택이 사실상 평생 이어진다. 반면 이후에 출시된 3·4세대 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10~30%이고 5~1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등 혜택이 축소돼 가입 시기별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혜택이 줄어드는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양측에 적정 매입 금액을 권고 형태로 제시하는 한편 재매입에 앞서 일정한 숙려 기간도 부여할 방침이다. 재매입 절차가 끝나면 가입자는 현재 출시돼 있는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당국은 필요할 경우 초기 실손보험의 경우도 자기 부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약관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다만 1·2세대 보험 재매입 방안에 대해 가입자가 반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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