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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 내란죄 부분 철회한 이유 쉽게 설명

무명의 더쿠 | 01-04 | 조회 수 47495

https://x.com/yun039625/status/1875195957324980426?t=ft779QHcOjQtavkYtK7tgg&s=19


헌재가 먼저 제안했대

재판 지연 안 되게 하려고

내란죄 헌법상으로만 다툼 (형법 다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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