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사기관은 크게 경찰(국조본), 검찰, 공수처(검찰)로 이루어져있는데

검찰은 모두가 알다시피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음.

경찰은 내란죄는 수사 가능하나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공수처는 검찰에서 떨어져 나온 기관으로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음. 그래서 똑같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음. (이걸로 현재 윤측에서 지랄지랄하는 거) 영장 치는 것은 당연 가능.

고위 공직자 직권 남용죄 + 법원에서 영장 승인해줌으로 수사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함. 아 그리고 많은 덬들이 헷갈려 하는게 공수처는 검찰에 가까운 조직이고 경찰이랑 관계 없음. 경찰 지휘권도 없음.

 

 

그래서 지금 영장을 칠 수 있는 기관이 공수처밖에 없는 거임. 진짜 베스트는 특검이 통과돼서 영장도 치고~ 수사도 하고~ 하면 베스트겠지만 특검 거부권으로 날리고 있으니 문제...

결국 현상태에서 공수처가 빠지면 윤석열에 대한 체포, 구속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라는 게 결론

 

 

 

공수처 쉴드 아님 개무능함 국힘에서 공수처를 싫어하는 이유를 분석해본 거임 욕해도 상관없음

특검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함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