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 낼 문제 아니다" 거리두기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거리를 뒀다.
이어 "법 집행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난 생각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정국이 양 진영으로 매우 극렬히 나뉘어져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영장 집행 문제도 단순한 법 집행 문제로 보기에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다"라며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했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묻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특히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지만, 많은 분이 거기에 문제 있다고 한다"라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반발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법 집행 기관과 시민 사이 충돌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이처럼 민감한 질문들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방금 그의 답변이 영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인지 묻자 "그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당 공식 입장으로, 영장을 발부받은 과정과 집행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코멘트를 거부한 것.
정작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하도록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에 적시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개별 의원들이 있다. 당에 의견을 전달해 온 의원이 많이 있다"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중심으로 오전에 입장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 당의 입이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서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인지 질문이 나오자 "그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당이 그 취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직접 썼는지도 모른다"라고 평했다.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편지가 맞다고 확인해주었지만, 신빙성에 물음표를 던지며 "상황만 전달 받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편지의 의미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라며 "자기 때문에 떨고 있는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하나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체포 영장 집행에 윤석열 대통령이 응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자,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