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떻게 취임 나흘 만에 여권이 그토록 만류하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전격 발표했을까.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30분으로 미루고, 당일 아침 소수 참모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원고와 임명하지 않는 원고를 동시에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어 그날 오후 1시쯤 국회에서 진행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회동을 지켜봤다. 이 자리에서 헌재 관련 협의 가능성이 거론되면 최 대행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려 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자 오후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했다.
당초 최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던 때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한 총리를 찾아가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버틴다고 달라질 것은 없고, 오히려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위기만 커진다는 것이 애초 최 대행의 생각이었다”며 “특검 거부권과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을 같이 종결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최 대행 탄핵 시 최 대행 후임 권한대행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헌법재판관 임명의 이유로 들었다. 기재부에선 최 대행이 탄핵될 시 이주호 부총리에 대한 불안감이 공유됐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수준인 1500원대까지 치솟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이주호 체제’가 넘길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이 강했던 건 사실”이라며 “최 대행도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대통령실과 여당에선 최 대행에게 “버텨 달라”는 요청도 수차례 전달했지만 단순히 버텨달라는 것을 넘어, 향후 정치적 로드맵이나 협상 전략 등은 부재했다는 것이 최 대행 측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최 대행의 관료적 성향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윤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하는 정치인 출신 공무원과 달리, 관료 출신인 최 대행은 권력의 향배와 정권 교체 가능성, 조직의 안정에 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대행은 과거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았었다.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이 용산에서 경제수석으로 근무할 때 메모를 잘 안 했다. 향후 수사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이 가장 아끼던 참모였다”며 “더 버텨줬어야 여당도 협상 공간이 생기지 않았겠나”라고 답답해 했다.
한편 최 대행의 결정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국무회의 뒤 간담회는 아수라장에 가까웠다. 최 대행의 결정이 사전에 노출되지 않았기에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왜 아무 상의도 없이 밀실에서 정하느냐” “한 총리도 내리지 못한 결정을 최 대행이 내릴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권한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최 대행은 “월권을 한 측면이 있다. 홀로 결정했고,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고 답한 뒤 회의 중 간담회장을 박차고 나갔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울먹이기도 했다. 같은 기재부 출신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최 대행을 따라 나가며 간담회는 중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결국 기재부 마피아가 윤석열 정부를 팔아넘겼다”고 성토했다.
여권 주류가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는 기저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판을 깔아줬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번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를 갖추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선고 모두 가능해졌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쫓기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일각에선 최 대행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선별적 임명이 결국 여야 모두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법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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