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5년 이하 징역+공무원 자격 박탈’…경호처가 윤 체포 막는다면 대통령경호법의 ‘경호’ 대상 안 돼, 직권남용·특수공무방해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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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공무원 자격 박탈’…경호처가 윤 체포 막는다면 대통령경호법의 ‘경호’ 대상 안 돼, 직권남용·특수공무방해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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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 01-01 | 조회 수 266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58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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