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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영장 발부 판사, 직무 배제·징계해야"

무명의 더쿠 | 01-01 | 조회 수 37289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에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영장 집행을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를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시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35016?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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