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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매우 의문인 것, 계엄령 선포시 공공질서 이유로 마약 밀매도 보도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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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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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들어가면 언론의 보도 여부를 검열하는데

공무원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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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마약 보도는 왜 안되는거임

공공의 안녕질서 때문에

마약 밀조 밀매 보도가 왜 안되지???🤔

기사를 보니


계엄실무편람은 보도 금지 사항으로 36개 세부 항목을 나열했다. 

(중략)

심지어 누군가 몰래 마약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한 사실도 보도할 수 없다. 계엄군이 경찰력을 대신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범죄행위가 보도될 경우 군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은 되어있음


혹 옛날 자료가 들어간거면 제발 빼도록하자^^


(절대 그러면 안되지만)

전쟁시 계엄이 필요하긴 하니까

기본권 침해 수정하고 세무 실무지침 수정하긴 해야하니

얼른 고쳤으면^^


https://youtu.be/95bew1471HQ?si=rHbbFGRFkZBP_5rW


https://newstapa.org/article/C0X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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