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데일리가 새해를 앞두고 만난 정치 원로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4년 중임제와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가 주로 거론된다.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은 국가적 위기다. 이럴 때 전환적으로 새로운 장을 여는 게 좋다”며 “평온할 때는 권력구도를 못 바꾼다. 대통령제의 모순이 드러난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주도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우원식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대표, 현역 의원들, 원로들, 전·현직 국회의장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화국, 제7공화국의 미래를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당장 개헌이 어렵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의 범위를 넓혀준다든지 책임총리제를 강화한다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집권 세력이 되면 개헌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며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친 후 10년 후에 효력이 생기는 식으로 못을 박으면 개헌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날 가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 전 위원장도 “대통령이 뽑히고 나면 개헌이 어렵다. 모든 대통령이 다 개헌하겠다고 하고선 당선되고는 안 바꾸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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