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은행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해 말 누적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종전 최대인 2023년의 117조6천억원보다 47% 급증한 액수다.

연간 누적 대출은 2019년 36조5072억원에서 2020년 102조913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2021년 7조6130억원, 2022년 34조2천억원 등으로 줄었다가 2023년 117조6천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1~12월 총 173조원을 빌렸다가 172조원을 상환해 아직 갚지 않은 잔액도 1조원 남았다.

연말에 가까운 10~12월 중의 일시 차입은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정부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2092억원으로  2023년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크게 웃돌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임 의원은 "지난 2년간 86조원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일시 차입 증가가 통화량 증대로 물가를 자극하고 2천억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발생시켰다"며 "이를 타개할 재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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