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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년 1월부터 경호·보안 강화, 재판관 인터뷰 중단”

무명의 더쿠 | 12-31 | 조회 수 4688

헌재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헌재 내 경호와 보안 강화로 내년 1월 1일 오전부터 재판관 등청 취재, 사진 촬영, 인터뷰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올해 헌재에 9건의 탄핵 심판이 접수되면서 보안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만 4건이다. 내년 1월 3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도 진행된다.

새로운 헌법재판관들도 헌재에 합류해 탄핵 심판 사건을 살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조한창(59·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헌재는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후임이 지명되지 않았으나 이날 2명이 임명됐다.

재판관 임명 전 진행된 브리핑에서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헌재 재판관이 6인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 주심 선정도 소장권한대행을 제외하면 5명이 배당을 받았고, 주심별로 1~4건까지 탄핵 사건을 맡았다”며 재판관 충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4408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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