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8383

전 세계 쿠데타 연구자가 '윤석열 내란' 살펴보고 한 말 

 

그렇다면 친위 쿠데타의 가장 흔한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번 12·3 쿠데타 미수 사건처럼 계엄령 선포일까? 흥미롭게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친위 쿠데타 시도 중 계엄령을 선포한 사례는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 일방적인 방식은 야당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이나 선거 개입이다.  12·3 쿠데타 미수 사건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된 내란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와 함께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했으며, 야당 지도자들과 언론인에 대한 구금을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고,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모든 친위 쿠데타의 전형적 방법이 총망라됐다는 것이다.

 

친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쿠데타의 성패는 군의 지지보다는 '민주주의 자본'의 축적 여부에 좌우된다고 말한다. 민주주의 자본이란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시민적, 사회적 자산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군과 민주주의 자본은 상호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친 교수가 판단하는 윤석열 쿠데타의 실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은 수십 년간 군사독재를 겪었고, 그 시대를 향수하거나 동경하는 망상가들이 여전히 있다. 하지만 이후 수십 년 동안 민주적 통치를 이어오면서, 이제 다수의 한국 국민은 요람에서부터 민주주의를 보고 자란 이들이다.

 

그의 표현대로 한국은 이미 충분한 민주주의 자본을 축적한 나라다. 이 민주주의 자본은 한국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을 때, 제대로 작동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저항했고, 정당 지도자들은 윤석열 반대에 일치했다. 국회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계엄 무효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과거 두 차례의 쿠데타(1961년 박정희, 1979년 전두환)와 한 차례의 친위 쿠데타(1972년 박정희)가 성공했던 반면, 2024년 12월 3일의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결정적인 차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건재하다. 그것도 단 한 사람의 피도 흘리지 않고 광기의 수괴를 몰아낼 만큼 강하다.

 

현실은 허구를 능가한다. 국뽕에 찬 한 소설가가 이 '스토리'를 써냈다면, 개연성 없는 진부한 소설이라며 비난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에서 벌어진 '히스토리'다. 현실은 허구가 구성할 수 없는 세계를 만든다. 민주주의의 세계는 이처럼 주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만들어 내는 세계다.

 

2024년 겨울, 민주주의 후발주자 한국은 서구세계로부터 배운 민주주의가 고장이 날 때 어떻게 수리를 하는지, 다시 서구세계에 가르쳐 주고 있다. 기자의 생각이 아니다. 취재차 만났던 한 외국 시민에게 기자가 부끄럽다는 말을 했을 때, 그가 돌려준 반응이었다.

 

"당신들은 지금 미국을 포함한 세계를 향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떻게 고쳐 쓰는지 보여주고 있다."

 

 

인용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what-is-a-self-coup-south-korea-presidents-attempt-ended-in-failure-a-notable-exception-in-a-growing-global-trend-23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