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崔대행,쌍특검법 거부권에 무게…오후 국무회의서 의결 가능성
19,980 334
2024.12.31 11:11
19,980 334

https://x.com/yonhaptweet/status/1873914487130276040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무회의 개최가 애초 오전에서 오후로 바뀐 사실을 고려하면 오늘 문제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위헌적 요소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하고, 기존에도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가 충분히 공유돼 있었기 때문에 이에 벗어나는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이미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대했고,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변화된 기류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여야 모두 정쟁을 자제하면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제주항공 참사 이후 대여 공격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최 대행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물음에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설득과 대화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3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여우별💙 불편한 그날, 편안함을 입다 - 여우별 액티브 입오버 체험단 모집 170 05.18 15,720
공지 이미지 안보임 관련 안내 (+조치 내용 추가) [완료] 05.18 8,22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85,6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45,93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49,70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48,13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9,7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3,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1 20.09.29 7,484,4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3 20.05.17 8,692,64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1 20.04.30 8,584,5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40,7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71685 정치 [단독] 신천지 2인자 횡령액 '130억' 특정…정치권 흘러갔나 10:49 0
3071684 기사/뉴스 ‘대군부인’, “천세” 묵음 처리했지만…일본어 오디오·자막은 여전히 “천세” 3 10:48 80
3071683 이슈 [히든싱어 8 선공개] 현무피셜, 역사상 제일 어려운 라운드?!🔥 1R 미션곡 '빙고'♪ 10:48 58
3071682 기사/뉴스 브라이언·사유리·한현민, 新예능 '한국탐구여행'으로 뭉친다 10:46 127
3071681 이슈 코르티스 챌린지 하는 유튜버 2 10:46 209
3071680 정보 빌보드 200 차트 코르티스 그린그린 앨범 3위 6 10:45 235
3071679 이슈 제미나이, 무료 사용자에 대한 제약이 더 커집니다. 8 10:44 1,095
3071678 기사/뉴스 정용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에 초강수…광주 4.2조 투자 지키기 나섰나 7 10:44 424
3071677 기사/뉴스 잘못 나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 면제 10:43 218
3071676 기사/뉴스 진태현, 하차 딛고 복귀…박시은과 첫 부부 예능 ‘결혼장려 커플로 컴백’ 1 10:43 568
3071675 유머 국물 맛있어서 신나게 사장님한테 말걸었다가 고장난 유재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10:42 1,117
3071674 기사/뉴스 아파트 단지서 7세 여아 차에 치여 숨져…“주차 차량 사이서 튀어나와” 22 10:39 1,919
3071673 이슈 있지(ITZY) 컴백 첫날 단체 셋로그 2 10:39 278
3071672 기사/뉴스 [단독] 김건희 ‘무혐의 보고서’ 날짜 고친 ‘막내’ 검사, 미국 연수 중 소환 5 10:39 696
3071671 기사/뉴스 [단독] 北축구팀에 ‘수천만원’ 꽃길…“경기 봐라” 공무원 동원령 9 10:37 593
3071670 기사/뉴스 [단독]게임 제작진이 캐릭터 속옷 비추며 “군침 돈다”···“아동 대상 성애화 만연” 비판 42 10:37 1,532
3071669 기사/뉴스 [속보] 청주 노래방서 흉기로 2명 사상 입힌 60대 구속 송치…27일 신상정보 공개 10:37 216
3071668 기사/뉴스 제주 산방산 통제구역서 헬기 구조된 외국인 관광객 입건 11 10:36 1,651
3071667 이슈 다음 주 빌보드 핫백 차트 초기 예측 (드레이크 폭격) 4 10:36 519
3071666 기사/뉴스 송일국, 폭풍 성장 삼둥이 근황 공개 "벌써 중2 다 180cm 넘어"(아침마당) [TV캡처] 3 10:34 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