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헌재서 판단한다
19,136 161
2024.12.29 19:56
19,136 161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각 사안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요구가 헌법재판소에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는건데, 헌재가 신속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김 변호사는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재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헌법상의 의무”라며 “(재판관 임명이라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헌법 27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헌재가 언제, 어떤 판단을 내리냐는 것이다. 헌재는 여러 차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또 2014년 유사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엔 재판관 임명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돼 사건은 각하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소원이 청구되면서 헌재는 공식 결정문을 통해 ‘권한대행의 임명이 헌법적 의무’라는 판단을 내리고 개입할 여지가 생긴 것”이라며 “6인 체제 혼란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긴급성이 인정되는 만큼,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헌재가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08년 ‘비비케이(BBK)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인정해 13일만에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쪽은 ‘대통령 당선인을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행위도 부작위로 판단했는데, 선출한 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더욱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학자의 의견”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 권력을 기속하는 만큼, 결정이 나오면 바로 (권한대행이)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쪽에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당사자 실익이 없어 헌재가 빠르게 판단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총리가 직무정지를 받아들였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가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목록 스크랩 (1)
댓글 16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LG생건 x 더쿠💕] 모공고민 싹-! <케어존 플러스 모공 스팟 트리트먼트> 체험 이벤트 226 24.12.30 39,94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376,17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526,49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146,81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649,19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05,57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7 20.09.29 4,673,38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58,46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8 20.04.30 5,706,6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28,96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94428 정보 🎬2024 연간 영화 관객수 TOP 30【+α】(최종편)🎬 2 16:00 168
2594427 이슈 오징어게임2 미친 신기록 9 16:00 1,348
2594426 유머 능숙한 의사. 능숙한 보호자, 능숙하진않지만 착하고 의젓한 고양이 뚱이 3 15:59 645
2594425 이슈 팬들한텐 새해알람이라는 김우빈 기부기사 3 15:59 651
2594424 기사/뉴스 군 면제 나인우→음란물 박성훈, 이런 남주를 어떻게 사랑하겠어 [스타와치] 49 15:59 1,258
2594423 이슈 둘 중에서 덬들 기준 체감 인기가 더 높았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는?.jpg 17 15:58 505
2594422 이슈 대박 신기한 애니 오프닝 스토리보드.twt 15:58 232
2594421 유머 오늘 첫 06손님 민증 검사하고 깜짝 놀라서 내가 헐 여기 06년생이래요!!!! 했더니 18 15:57 2,522
2594420 기사/뉴스 “10년 동안 잘못 싸웠나 봐요, 내 탓 같아요” 무안 찾은 세월호 유가족들 6 15:57 1,377
2594419 이슈 일본 개인정보 USB 분실 사고 레전드.JPG 9 15:57 1,392
2594418 유머 새끼를 인간에게 소개시켜주려는데 새끼가 낯을 가려 당황한 삼색이 13 15:53 2,817
2594417 이슈 어마어마한 내용이 터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비상계엄 대비 계획 휴대전화 메모내용.txt 137 15:51 10,004
2594416 이슈 프롬프터 꺼지자 1분 30초간 침묵한 윤석열 146 15:50 13,319
2594415 기사/뉴스 경찰, 목동 깨비시장 돌진 운전자 '치매 진단' 진술 확보 17 15:50 1,515
2594414 이슈 Welcome 2025 l '군필돌'로 돌아오는 완전체 BTS (방탄소년단) 23 15:50 687
2594413 유머 윤아와 마크의 신기한 우연 25 15:50 1,866
2594412 기사/뉴스 오세훈, 을사년 새해 현충원 참배…“동행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10 15:49 397
2594411 이슈 올라온지 3일만에 맘찍수 7만 찍은 동갑내기 배우 임시완 X 정해인 12 15:47 2,258
2594410 유머 한 묶음만 가져가는 곰 9 15:46 1,666
2594409 이슈 음주단속 떠서 아내랑 자리바꾸다 걸린 음주운전자.jpg 33 15:45 4,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