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헌법상 국가 보유 개인정보를 공공재 취급하고

국세청이 각종 거주 및 재산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서

전 국민(정확히는 납세자)의 정도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다

 

 

 

 

https://www.ratsit.se/

 

예를 들어 이 사이트에서 인명을 검색하면 개인정보가 조회되는데

 

2010년 9월부터 살트헤바덴에 거주하기 시작한 66년생 Mats Carl Victor Nilsson 씨는

평균 소득 연 908,593 크로나이며 Helena라는 아내와 22살,18살 자녀 둘이 있다

본인포함 가족 전원의 연락처도 공개되기 때문에 전화해 볼 수도 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나도 모름

대충 검색하니 나왔을 뿐인데 일면식도 없는 지구 반대편의 동양인 더쿠가

평범한 일개 시민 닐슨 씨의 연봉과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것이다

특별 구독하면 이 사람 급여명세서도 볼 수 있다

 

 

즉 한국으로 치면 김무묭이란 이름만 쳐도 그사람이

서울시 종로구 무슨 건물에 살고 가족은 몇명이고 어느 회사에 다니면서 얼마를 벌며 전화번호는 010-1234-5678이다 하는걸

딸깍질 한번에 '합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시는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으로도 확인 수단이 널려있음

 

 

북유럽 제도찬양이 흔한 한국에선 이걸 탈세 예방을 위한 합의니 뭐니 이쁘게 말하지만

현지에선 개인정보침해라는 여론도 많고 당연히 스토킹같은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으며

다른 유럽에선 이정도까지 안하기 때문에 빼박 개인정보 오남용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나라니까' 지금도 공개되고 있다

결국 경로의존성은 인류의 종특인가 보다

 

물론 최악의 인권무시제도로 불리는 한국 주민등록도 '아무튼' 행정 효율화에는 기여하듯이

스웨덴도 아무튼 조세감시 효과는 본다고 한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재산을 다 까버리는데 효과는 좋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