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전국민 마통·25만원·압류금지 통장?…이재명 '기본' 어디까지 [이슈+]
3,172 50
2024.12.28 14:56
3,172 50

  • 사진=뉴스1
'대선 모드'에 들어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에 금융권이 술렁였다. 이번에는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언급하면서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1인당 1개의 압류금지통장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인 금융 활동이 신용 불량이 되면 일체 중지돼 어디에서 아르바이트하고도 아르바이트비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제도가 개인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며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 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을 압류할 수 없게 한다면 일상적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1개 은행에 대해 압류를 금지해 생계비 계좌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당 산하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과제에 포함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우려가 나왔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도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생계유지 비용 이상의 금액을 넣으면 어쩌냐"고 반문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도 "은행은 자선단체냐", "취지는 좋지만 너무 이상적이다" 등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의 '기본 시리즈'가 금융권이나 산업계를 술렁이게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표는 과거 전 국민에게 저리(연 1~2%) 장기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자고 제안한 일도 있었다. 정치권 등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자 그는 2020년 9월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량하지 않다"며 "떼먹는 사람들은 1000명에 한두 명 정도"라고 말했다.

재계에 압박성 발언을 한 적도 있었다. 2021년 말 대선 후보 당시 그는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찾아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제가 이재용 부회장님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업 고충을 듣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주문 제작을 통보한 셈"(김은혜 당시 중앙선대위 대변인), "의견을 낼 수 없는 곳에 가 겁박하다니 포퓰리스트의 진가를 보여준다"(원희룡 당시 정책총괄본부장) 등 비판을 쏟아냈다


https://naver.me/G38oXxHI

목록 스크랩 (0)
댓글 5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578 01.15 33,94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32,61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792,06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65,61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37,03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35,34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93,76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7 20.05.17 5,392,64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46,08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88,71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07073 기사/뉴스 정치권 '카톡 사전 검열' 논란, 사실상 불가능 11:36 94
2607072 이슈 내가 혐오스러운 사실 알려줄까 이준석 85년 3월 31일생, 현재 만 39세다. 11:36 239
2607071 이슈 제주에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반찬 11:36 161
2607070 이슈 불법 이민자 없던 미국의 모습.jpg 7 11:35 830
2607069 이슈 눈 충혈에는 두종류가 있는데 위험도가 다르다고 함 👁️👁️ 9 11:33 1,027
2607068 이슈 한녀로 살아남기 - 괴롭고 번거롭겠지만 그래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 2 11:33 489
2607067 유머 윤돼지가 뼈속까지 친일인 증거 10 11:32 1,284
2607066 유머 우리나라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파는 물건 11 11:32 1,445
2607065 이슈 오동운 대신 원래 공수처장이 될 뻔한 인물...jpg 8 11:32 1,369
2607064 이슈 차금법 찬성하는 단체 목록.list 3 11:31 384
2607063 기사/뉴스 [단독]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수사···소방청 관계자 출석 요구 3 11:31 210
2607062 유머 오늘 첫 라디오 스케줄로 윤상이 진행하는 라디오 나온 라이즈 5 11:29 787
2607061 기사/뉴스 유재석·송은이·고경표·미미 ‘식스센스: 시티투어’, 2월 13일 첫방송 [공식] 9 11:29 327
2607060 이슈 윤석열 체포가 나라 망신이라는 KBS 29 11:29 2,452
2607059 기사/뉴스 민주당,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이른 시일 재표결...부결시 재추진" 20 11:27 417
2607058 기사/뉴스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오후 2시까지 기다릴 것…적부심과 조사는 별개” 7 11:26 745
2607057 이슈 윤상현 현수막.jpg 21 11:26 2,466
2607056 이슈 월레스와 그로밋 tmi 27 11:26 1,465
2607055 유머 블랙박스에 찍힌 치명적인 귀여움 7 11:24 1,321
2607054 팁/유용/추천 트젠으로 사는 건 아래에 칼집 내고 사는 일일뿐이라고 누군가는 말해줘야 해 (2) 완결 21 11:24 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