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전국민 마통·25만원·압류금지 통장?…이재명 '기본' 어디까지 [이슈+]
5,033 50
2024.12.28 14:56
5,033 50

  • 사진=뉴스1
'대선 모드'에 들어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에 금융권이 술렁였다. 이번에는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언급하면서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1인당 1개의 압류금지통장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인 금융 활동이 신용 불량이 되면 일체 중지돼 어디에서 아르바이트하고도 아르바이트비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제도가 개인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며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 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을 압류할 수 없게 한다면 일상적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1개 은행에 대해 압류를 금지해 생계비 계좌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당 산하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과제에 포함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우려가 나왔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도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생계유지 비용 이상의 금액을 넣으면 어쩌냐"고 반문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도 "은행은 자선단체냐", "취지는 좋지만 너무 이상적이다" 등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의 '기본 시리즈'가 금융권이나 산업계를 술렁이게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표는 과거 전 국민에게 저리(연 1~2%) 장기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자고 제안한 일도 있었다. 정치권 등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자 그는 2020년 9월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량하지 않다"며 "떼먹는 사람들은 1000명에 한두 명 정도"라고 말했다.

재계에 압박성 발언을 한 적도 있었다. 2021년 말 대선 후보 당시 그는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찾아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제가 이재용 부회장님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업 고충을 듣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주문 제작을 통보한 셈"(김은혜 당시 중앙선대위 대변인), "의견을 낼 수 없는 곳에 가 겁박하다니 포퓰리스트의 진가를 보여준다"(원희룡 당시 정책총괄본부장) 등 비판을 쏟아냈다


https://naver.me/G38oXxHI

목록 스크랩 (0)
댓글 5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시스터>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82 01.04 25,70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7,12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77,00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9,3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83,45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0,5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2,9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3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9,6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5278 기사/뉴스 "1000원짜리 물만 살 거면 오지 말라"…무인 카페 사장 쪽지 '불쾌' 12:14 47
2955277 이슈 차은우가 키우는 강아지.jpg 1 12:12 269
2955276 이슈 내 친구들 이제 늙어서 두쫀쿠 안 주고 고춧가루 선물줌 12 12:11 525
2955275 정치 부산시장 도전 이재성 “다대포에 디즈니랜드 만들겠다” 19 12:09 421
2955274 유머 할부지가 거기서 자지 말라고 애타게 불러도 자연산 후몬뜨 침대가 너무 좋은 후이바오🩷🐼🫠 5 12:09 489
2955273 기사/뉴스 지자체가 진행하는 또 하나의 세금낭비 사업일지 아닐지 이슈인 100억짜리 춘천 원형육교 사업 11 12:08 477
2955272 이슈 2025년 스포티파이 k-pop 그룹 스트리밍 Top12 3 12:07 362
2955271 이슈 남미새들은 정작 본인들이 지금보다도 더 차별받던 시절에 사회생활까지 했으면서 왜 저렇게 변한건지 모르겠음 오히려 너무 크게 당했어서 결국 자식&결혼에만 목메이게 된걸까 6 12:07 547
2955270 기사/뉴스 코스피 5천 임박에 이 사람들 ‘피눈물’ [지금뉴스] 7 12:07 701
2955269 기사/뉴스 '코스피4500'에 당정 고무…"사상 최초, 기록적인 결과" 12:06 164
2955268 유머 태어나서 처음 만난 댕냥이들 3 12:05 268
2955267 기사/뉴스 '터질게 터졌다' 사람들 비명…2박 3일 여행에 100만 원 드는 '울릉도' 결국 5 12:05 750
2955266 이슈 [위시캣 매직카드 OST] 엔시티 위시 - Wishing Star 3 12:04 123
2955265 유머 지금보니 현명했던 강레오 4 12:04 1,543
2955264 기사/뉴스 배현진, 흰옷 입고 안성기 조문…"생닭 연기 경악" 발언까지 구설 19 12:03 1,522
2955263 기사/뉴스 李대통령, 시진핑에 '판다 대여 제안'…광주 우치동물원 주목 9 12:03 292
2955262 기사/뉴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새로 등재된 한국문화에서 온 단어 8개 5 12:03 626
2955261 기사/뉴스 '뇌전증 군면제' 채종협, 환자들 위해 5000만원 기부 "아픔 잘 알아"[공식] 5 12:03 725
2955260 이슈 바로 튀어나오는말 적어보기 34 12:03 500
2955259 이슈 지옥에 온 걸 환영합니다. 주재료는 🥕당근🥕입니다. | 흑백요리사 시즌2 | 넷플릭스 1 12:03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