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통·25만원·압류금지 통장?…이재명 '기본' 어디까지 [이슈+]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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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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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1인당 1개의 압류금지통장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인 금융 활동이 신용 불량이 되면 일체 중지돼 어디에서 아르바이트하고도 아르바이트비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제도가 개인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며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 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1개 은행에 대해 압류를 금지해 생계비 계좌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당 산하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과제에 포함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우려가 나왔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도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생계유지 비용 이상의 금액을 넣으면 어쩌냐"고 반문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도 "은행은 자선단체냐", "취지는 좋지만 너무 이상적이다" 등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의 '기본 시리즈'가 금융권이나 산업계를 술렁이게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표는 과거 전 국민에게 저리(연 1~2%) 장기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자고 제안한 일도 있었다. 정치권 등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자 그는 2020년 9월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량하지 않다"며 "떼먹는 사람들은 1000명에 한두 명 정도"라고 말했다.
재계에 압박성 발언을 한 적도 있었다. 2021년 말 대선 후보 당시 그는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찾아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제가 이재용 부회장님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업 고충을 듣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주문 제작을 통보한 셈"(김은혜 당시 중앙선대위 대변인), "의견을 낼 수 없는 곳에 가 겁박하다니 포퓰리스트의 진가를 보여준다"(원희룡 당시 정책총괄본부장) 등 비판을 쏟아냈다
고수익 알바라고 하면 무조건 의심해야됨 세상에 기술 필요없는 고수익 알바는 없어
여자들아 조심하자 ㅜ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있음
유럽같은 곳은 납치해서 성매매 합법이거나 구석으로 납치당하면 사람 찾기 진짜 힘들다고 그랬음
로컬 교회에서 그렇게 인신매매 당한 피해자들 구출하는 단체 후원해달라고 설명하는 영상 보고 엄청 충격먹음
성매매 합법화되면 인신매매 더 늘어날걸
여성 인권 더 나락행임
난 요새 길거리다니는것도 무섭더라 몰카나 퍽치기 당할까봐 저떄 돈 쓸어담은 쓰레기포주들이 지금 정치나 경제 고위관리직으로 많이있을꺼 아냐 그러니까 변화가 없지
수요자 공급자 싹다 징역 20년씩 살게하면 없어질텐데 그걸 안하지
현대판 성노예네...
여중생 여고생들 봉고차로 납치해서 인신매매해서 창녀촌에 팔았잖아 ㅋㅋㅋ저거?불과 10년정도 된 일임 이게 한국 현실이야
🤢
불법인데도 이러는데 성매매 합법화하면 더 당당하게 인신매매하겠지
저 분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아직 못 돌아오신분들 꼭 다 돌아오실 수 있길...
근데 지금도 조심들해 적다는거지 없는건 아님
그리고 지들이야 좋아서 돈까지 내가면서 하는거지 반대로 생각하면 지들같으면 지맘에 들지도 않는 사람이랑 그 짓 하면 편하고 좋겠음? 근데 무슨 편하게 돈번다면서 지들은 돈내고 해야되는데 돈받고한다고 꿀빠는거네뭐네 하고 부러워하고
근데 지들만 힘들게 일해서 돈 버나? 지들 말고도 힘들게 일해서 돈버는 사람 많은데 여자들도 ㅋㅋㅋ 근데 꼭 남자만 힘들게 일하네뭐네 억울해하던데 당연히 타고난 힘이 더 세니까 힘쓰고 몸쓰는 일 하는 비율이 높은거지 여자들이 남자들보고 그런 험한 일 하라고 강요한것처럼ㅋㅋㅋ 자기가 머리쓰는일 못해서 몸쓰는일 선택한거면서... 그리고 여자들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지들이 여자는 힘이 약해서 그런 일 못한다면서 안써주기도 하는거 아니었나?ㅋ
아무튼 자발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저렇게 속아서, 납치당해서 강제로 하는데 도망도 못치게 하면서 돈이라도 제대로 주겠냐고 ㅋㅋㅋ 당장에 지들이 그 잠깐동안 돈 많이 내니까 당연히 그만큼 벌겠지 싶어서 가만히 있는데 시급 몇십만원이라서 부럽다니 뭐니 여자로 태어났어야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렇게 부러우면 지들끼리 하면 되겠네
근데 또 남자끼리 하긴 싫어서 꼭 여자들 속이고 납치해가면서 해야되고?ㅋ 안해도 안죽는다 미친 혼자서 해결하던가 못하면 죽을것같으면 걍 죽어
☞450덬 22
구매자를 다 죽여버려야해 그러면 줄어들겠지 당당하게 못나오고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