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사설] 한덕수 탄핵은 사필귀정, 최상목 대행 ‘헌정 혼란’ 조기 해소해야
2,419 21
2024.12.27 18:35
2,419 21

한 총리의 탄핵소추는 본인이 자초한 것이고 사필귀정이다.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14일 탄핵된 뒤 국민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가 헌정 질서 조기 회복에 협조·주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총리가 내란에 공모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들 역시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감안해 일단 탄핵을 보류했다. 하지만 2주 동안 그가 보여준 태도는 그 기대를 배신하는 것이었다. 한 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 의향을 비친데 이어 급기야 지난 26일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거부 의사까지 밝혔다.

내란 이후 이어진 국가적 혼란은 헌법이 정한 방법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신속히 퇴진시켜야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 이 절차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어서 임명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것은 사실도 타당한 이유도 아니다. 애초 3인 재판관은 여야가 합의 추천한 인사였고, 국민의힘이 내란 이후 입장을 바꿨을 뿐이다. 누가 봐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지연·방해하려는 의도이다. 국회의 재판관 선출 과정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헌법이 의도한 바다. 한 총리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임명안은 재가하면서도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과한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는 수사에서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는 윤석열의 지시가 담겼다. 윤석열 일당이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제 공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최 대행은 이날 서면으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헌정 질서의 조속한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다. 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공무원들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예정대로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을 가진 헌재는 윤석열 측 지연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1961?sid=110

목록 스크랩 (1)
댓글 2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솔🍊] 50만 여성이 선택한 올리브영 1등 여성청결제 <바솔 이너밸런싱 포밍워시> 체험이벤트 126 00:46 8,06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73,18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882,86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25,89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018,76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74,97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24,96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1 20.05.17 5,435,53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73,08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22,089
2611461 기사/뉴스 너도나도 "트럼프가 초청"…알고보니 입장권만 '22만장' 3 12:52 274
2611460 이슈 500억 대작 시청률 1%대 찍자...CJ ENM 주가 뚝뚝 4 12:50 457
2611459 유머 고구마 치이카와🍠 2 12:49 533
2611458 이슈 여자친구 '우리의 다정한 계절속에' 일간순위 12:49 249
2611457 이슈 사주신점 여초에 바이럴 하는 이유.jpg 19 12:49 1,524
2611456 유머 '테세우스의 배' 2 12:48 385
2611455 기사/뉴스 [속보] 경호처 차장·본부장·부장, 짠 듯 경찰 조사에 “휴대전화 두고 와”…확보 어려울 듯 47 12:46 1,420
2611454 유머 케톡 보다가 진짜 진심이 느껴서 빵터진 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뻘소리기는 한데 트리플에스 김채원씨가 서창동에 살고 남동초등학교를 나왔다 들었거든 내 마음이 아프다'.jpg 10 12:46 1,267
2611453 기사/뉴스 긴박했던 '서부지법 난동'의 새벽…직원들 입구 막고 옥상 대피 1 12:46 418
2611452 유머 신천지 카드섹션 모음.jpg 24 12:46 1,494
2611451 이슈 갓세븐 마크, THE STAR 2월호 커버 3 12:45 221
2611450 이슈 얼굴에 '귀여움' 한 스푼 끼얹는 얼굴 부위 12:45 998
2611449 기사/뉴스 바닥 쓰러진 기자 무차별 폭행… KBS "형사고발 등 강력대처" 3 12:44 506
2611448 이슈 경기도 시내버스 전체 일일 승하차량 순위에서 항상 1위를 기록하는 노선 20 12:40 2,423
2611447 기사/뉴스 JTBC 측 "서부지법 폭동 기자 가담은 허위사실…개인과 단체 불문 강력 대응" [공식입장] 102 12:37 6,226
2611446 기사/뉴스 [단독] '사기 무혐의' 유재환 "정신병동 입원도…여전히 죄송한 마음"(인터뷰) 11 12:37 1,832
2611445 유머 러바오 유명 사생팬 장비.jpg 27 12:37 4,492
2611444 이슈 올해 출소예정인 부산 악마 ㄷㄷ 135 12:36 12,265
2611443 이슈 @ 정청래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폭동을 옹호하는 발언에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러니까 내란 공범당 소리 듣는겁니다. 47 12:35 2,448
2611442 이슈 일본 여행 가서 일본인에게 자기가 궁금했던 일본 관련 편견 물어본 사람 12 12:35 1,955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