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조사, 13명은 의견 밝혔지만 대전, 강원, 경북, 부산 교육감은 ‘...’, 왜?
비상계엄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밝히지 않은 한 교육청의 답변서. ©김문수 의원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내란사태(비상계엄)에 대해 입을 꾹 다물었던(입꾹닫) 교육감은 모두 4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진보와 보수 성향을 막론하고 13명의 교육감은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냈다.
27일, 국회 교육위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실이 교육감들의 ‘비상계엄 사태 의견 표명 여부’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교육청에 직접 조사한 결과 입장을 낸 교육감은 전체 17개 교육청의 76.5%인 13명이었다.
발표 시기를 보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교육감 11명은 각각 입장을 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던 14일에는 서울과 광주 교육감이 입장을 발표했다. 세종교육감은 10일 비상계엄 청소년 시국선언을 지지했고, 전남교육감은 11일자 지역언론에 기고했으며, 제주교육감은 16일 도내 단체장들과 함께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민주주의 훼손하는 비상계엄을 언급한 교육감도 있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말하는 교육감도 있었다. 울산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세종교육감은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교육감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력은 국민이 용서치 않았다”고, 전남교육감은 “이제야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헌법정신이란 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보수교육감들 가운데 일부는 특별한 견해 없이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강조하는데 그친 경우도 있었다.
의견 안 낸 교육감 답변 “교육은 중립적이어야 해서...”
반면, 대전, 강원, 경북, 부산 교육감은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한 교육감은 의견을 밝히지 않은 까닭에 대해 “현 정국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은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검정한 역사교과서대로 해도 답은 명확하다”면서 “유초중고 학생교육을 관할하는 교육자로서, 우리 역사를 알고 체험한 어른으로서 비상계엄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책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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