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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에…시민들 “내란에 동조하나” 분통

무명의 더쿠 | 12-26 | 조회 수 220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들의 분노가 한 대행을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12·3 내란사태 뒤 줄곧 거리로 나서 ‘윤석열 탄핵’을 외친 시민들은 “윤 대통령을 직무정지 시켜놨더니 이제는 한 대행이 탄핵 심판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대학생 노민영(20)씨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한 대행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인데 외려 탄핵 심판을 앞둔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양새”라며 “한 대행도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황아무개(32)씨는 “한 대행이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처럼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며 “탄핵 판결까지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대행도 그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한 대행이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생 김상천(22)씨는 “헌재도,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냈는데 이런 결정을 하는 건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무엇보다 한 대행은 얼마 전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대통령의 실질적 고유권한은 행사해놓고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왜 소극적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내란 수사나 탄핵 심판 등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홍민(29)씨도 “현재 여당은 ‘내란동조당’이지 제대로 된 여당이라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합의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36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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