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김형두 헌법재판관 "국회 제출 포고령으로 증거 제출 갈음 가능"
4,287 15
2024.12.26 09:41
4,287 15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선임과 서류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에서 제출한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의 증거를 통해 재판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이 제출한 포고령으로 증거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변론준비절차 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할 수 있다. 소추위원 쪽에서는 대리인도 임명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 대해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3일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한 데 이어 24일에는 탄핵 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

1차 증거는 탄핵소추의결서 첨부 자료, 계엄사령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등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제출 및 답변 요구 등에 일체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리인단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는 없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우편 발송 송달 실시했는데, 해당 서류는 20일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관련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재판관은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수명 재판관들께서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측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 김 재판관은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적절하게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헌재 사무처장이 답변했다고 들었다"며 "더 이상 추가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케이트💘] 🎂크리미몬스터 3종 & 립몬스터 히트헤이즈 체험단 모집 이벤트(50인) 269 00:04 8,89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58,05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516,97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40,72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887,7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23,7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50,90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400,75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97,76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40,88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93078 이슈 김종민부터 노을까지, 4월 20일에 결혼한 스타 4 14:24 2
2693077 이슈 [단독]‘쌀값 폭등’ 일본, 35년만에 한국쌀 첫 수입 14:23 134
2693076 팁/유용/추천 과대표 느낌나는 손종원 셰프 14:23 151
2693075 이슈 첸 (CHEN) Digital Single - Broken Party 2025.04.28 6PM 14:21 89
2693074 이슈 K리그 공식 유튜브 근황...jpg 9 14:21 461
2693073 유머 불효자 아기양 2 14:18 287
2693072 정보 잔나비, 타이틀곡 피처링 누구? 상상력 자극 트랙별 아트워크 🌹⚘️ 14:18 178
2693071 기사/뉴스 "사직이 범죄입니까" 전공의협 비대위원장, 정부 의료정책 정면 비판 3 14:18 140
2693070 이슈 250402 츄 chuu - 고백 (영화 동감 OST) @석촌호수벚꽃축제 14:17 97
2693069 이슈 인피니트 성종의 '내 꿈 꿔~'가 불러일으킨 파문 14:15 193
2693068 이슈 서예지 인스타그램 업로드 4 14:15 1,337
2693067 정보 오퀴즈 14시 5 14:14 179
2693066 이슈 죄송합니다 걍 인간들의 한심한 사진들 보고 싶어요 (일본트윗) 25 14:13 2,226
2693065 기사/뉴스 경찰 "쯔양 측과 논란 유감, 오해 있어"…사건 재배당·수사관 교체 24 14:13 1,373
2693064 기사/뉴스 "아이 안 낳는 가임기 여성 감옥 가야"…여고 교사 발언 조사 45 14:12 1,572
2693063 기사/뉴스 [단독] “봉천동 화재 용의자, 평소 주민들에 욕설··· 퇴거된 것으로 알아” 4 14:11 583
2693062 이슈 홍준표 쪽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입수한 뒤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홍 전 시장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추려내 선거에 활용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11 14:09 442
2693061 유머 연예인 역사상 가장 성공한 밈....jpg 36 14:09 4,845
2693060 기사/뉴스 [단독] 180㎞ 음주운전 후 아파트 쓰레기통에 숨어 있던 30대 체포 23 14:07 1,720
2693059 이슈 할아버지 장례식 다녀왔다고 오늘 ㅈ소공장 짤렸다.. 43 14:07 4,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