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김형두 헌법재판관 "국회 제출 포고령으로 증거 제출 갈음 가능"
6,971 15
2024.12.26 09:41
6,971 15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선임과 서류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에서 제출한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의 증거를 통해 재판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이 제출한 포고령으로 증거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변론준비절차 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할 수 있다. 소추위원 쪽에서는 대리인도 임명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 대해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3일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한 데 이어 24일에는 탄핵 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

1차 증거는 탄핵소추의결서 첨부 자료, 계엄사령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등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제출 및 답변 요구 등에 일체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리인단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는 없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우편 발송 송달 실시했는데, 해당 서류는 20일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관련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재판관은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수명 재판관들께서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측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 김 재판관은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적절하게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헌재 사무처장이 답변했다고 들었다"며 "더 이상 추가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도르X더쿠] 올영 화제의 품절템🔥💛 이런 향기 처음이야.. 아도르 #퍼퓸헤어오일 체험단 300 00:05 14,72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12,38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91,96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2,9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97,42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1,8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2,6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7263 이슈 12월 31일에 헬스장에 갔어요. 12월 31일까지만 진행하는 할인가래서 1년치 등록했어요 5 23:21 975
2957262 이슈 라디오 도중에 펑펑 울어버린 에이핑크 멤버... 23:20 407
2957261 유머 좁은 복도에 다같이 모여앉은 흑백2 출연자들 4 23:20 727
2957260 유머 말안통하는거 존나 우리아빠같음 5 23:20 610
2957259 이슈 오디션썰 말하던 도중 노래 한 소절 시켰을 때 정은지 반응.... 3 23:20 270
2957258 이슈 딱 3곡 있는데 다 명곡인 여돌의 알앤비 베이스 솔로곡들 1 23:19 106
2957257 이슈 길바닥에 두쫀쿠 떨어져 있었어요 3 23:19 397
2957256 이슈 존맛일 것 같은 윤남노의 풀코스 출장 요리 8 23:18 849
2957255 이슈 아이딧 IDID 김민재 - ifuleave (Musiq Soulchild feat. Mary J. Blige) Cover 23:18 24
2957254 기사/뉴스 한국에만 더 가혹한 넷플릭스, 이러다 정말 하청공장 된다 6 23:16 975
2957253 이슈 휴가 때 본인들끼리 거의 나영석 빙의해서 예능 찍고 온 남돌 1 23:16 357
2957252 이슈 트위터리안 진수 새해플랜 5 23:15 753
2957251 이슈 진수님 졸업학점이 2점대이신거에요??전학년 평균이? 25 23:13 2,198
2957250 이슈 레고 본사에서 팬들한테 복수한 거 아니냐는 제품 8 23:13 1,484
2957249 이슈 제일 먼저 퇴사할사람 1위 1 23:12 712
2957248 이슈 미성년자 아동 음란물 제작 관련 영국 법원 판결 결과.txt 8 23:12 725
2957247 정보 1월 16일에 컴백하는 엔하이픈 미니 7집 THE SIN : VANISH 티저영상 모음 4 23:11 75
2957246 이슈 머스크가 예측한 인공지능의 희망찬 미래(?) 15 23:11 605
2957245 이슈 항암치료중이셨던 아버지의 마지막 식사로 회를 시켰던 트위터리안 (눈물주의) 4 23:11 1,525
2957244 유머 "법원 위스키는 어디서 사?" 2 23:10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