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김형두 헌법재판관 "국회 제출 포고령으로 증거 제출 갈음 가능"

무명의 더쿠 | 12-26 | 조회 수 2860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선임과 서류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에서 제출한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의 증거를 통해 재판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이 제출한 포고령으로 증거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변론준비절차 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할 수 있다. 소추위원 쪽에서는 대리인도 임명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 대해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3일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한 데 이어 24일에는 탄핵 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

1차 증거는 탄핵소추의결서 첨부 자료, 계엄사령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등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제출 및 답변 요구 등에 일체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리인단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는 없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우편 발송 송달 실시했는데, 해당 서류는 20일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관련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재판관은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수명 재판관들께서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측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 김 재판관은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적절하게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헌재 사무처장이 답변했다고 들었다"며 "더 이상 추가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15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리플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466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6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식당 김치가 짠 이유
    • 10:31
    • 조회 104
    • 유머
    • 문명의 시작.jpg
    • 10:26
    • 조회 612
    • 유머
    • 분명히 두명이었는데
    • 10:19
    • 조회 862
    • 유머
    6
    • 의외로 일본인들도 잘 모르는 소바우동 가게의 유래
    • 10:19
    • 조회 1799
    • 유머
    17
    • 50년전 중국집 메뉴판
    • 10:08
    • 조회 2428
    • 유머
    12
    • 인생 최고의 플러팅
    • 10:08
    • 조회 903
    • 유머
    3
    • 당근에 올라온 딸기시루
    • 10:01
    • 조회 6582
    • 유머
    46
    • 엄마가 혼자 야외 나갈까봐 난리치는 후이바오🐼🩷♥️
    • 09:48
    • 조회 2248
    • 유머
    17
    • 일본에서 한때 유행했던(?) 종교
    • 09:40
    • 조회 2893
    • 유머
    10
    • "민주당은 역시 안됨"
    • 09:37
    • 조회 27297
    • 유머
    261
    • 용산구(권영세 지역구) 현수막 현황 ㅋㅋㅋㅋㅋㅋㅋ
    • 09:34
    • 조회 7305
    • 유머
    50
    • 계엄 이후에 터지는속보가 하나같이 존나큰일 아까전보다 더 존나큰일 알고보니 더 존나큰일 까보니 더 존존나큰일 또 까보니 미친개큰일의 연속이라 스트레스조짐
    • 09:17
    • 조회 3332
    • 유머
    39
    • 이상하다 벌써 국회가 봉쇄되었어야 하는데
    • 09:16
    • 조회 6480
    • 유머
    16
    • 이때 일본여행간다 하면 왜? 소리부터 듣는다는 시즌.jpg
    • 08:54
    • 조회 5895
    • 유머
    25
    •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평화가 ○○○에 달려있었다는 사실이 조금 믿기 힘들었던것 같아
    • 08:51
    • 조회 3067
    • 유머
    16
    • 3컷으로 요약한 군대가 바보만드는법.jpg
    • 07:59
    • 조회 5658
    • 유머
    11
    • 오징어게임2 전재준 근황...jpg
    • 07:58
    • 조회 12215
    • 유머
    39
    • 만화로 보는 해리폳터와 마법사의 돌 요약
    • 07:46
    • 조회 4100
    • 유머
    22
    • 연말-연초 기부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곳
    • 06:51
    • 조회 8767
    • 유머
    12
    •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우유 디저트 카페 입니다~
    • 06:40
    • 조회 1285
    • 유머
    4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