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김형두 헌법재판관 "국회 제출 포고령으로 증거 제출 갈음 가능"
3,440 15
2024.12.26 09:41
3,440 15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선임과 서류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에서 제출한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의 증거를 통해 재판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이 제출한 포고령으로 증거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변론준비절차 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할 수 있다. 소추위원 쪽에서는 대리인도 임명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 대해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3일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한 데 이어 24일에는 탄핵 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

1차 증거는 탄핵소추의결서 첨부 자료, 계엄사령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등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제출 및 답변 요구 등에 일체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리인단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는 없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우편 발송 송달 실시했는데, 해당 서류는 20일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관련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재판관은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수명 재판관들께서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측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 김 재판관은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적절하게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헌재 사무처장이 답변했다고 들었다"며 "더 이상 추가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던스💚] #강력진정 #톤결광 NEW 겔 토너패드 2종 체험 이벤트 432 01.25 37,39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62,90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021,3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29,4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178,99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50,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910,2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3 20.05.17 5,515,75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0 20.04.30 5,956,21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816,558
모든 공지 확인하기()
331632 기사/뉴스 대전 새 홈구장 문 여는데…올해 한화 청주경기 열릴까 09:53 64
331631 기사/뉴스 용인시 “오전 8시36분 용인경전철 폭설로 운행 일시 중단” 8 09:50 712
331630 기사/뉴스 오세훈 “이재명 사법절차 늦다…불신 커져” 50 09:45 972
331629 기사/뉴스 점점 적게 먹는 한국인…영양섭취 부족한 사람 10년간 2배로 3 09:45 746
331628 기사/뉴스 "믿고 버텼더니 초대박"…한국인 '벼락 부자' 만들었다 [맹진규의 글로벌 머니플로우] 2 09:41 1,532
331627 기사/뉴스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차은경 판사는 열렬한 탄핵 지지자”…尹 멘토 신평 서부지법으로부터 고발 당해 18 09:37 1,018
331626 기사/뉴스 '와도 너무 온다' 눈에 파묻힌 연휴…제주 127·무주 85·서울 14㎝ 5 09:36 1,342
331625 기사/뉴스 연봉 1억6000만원'…국회의원 '설 상여금' 425만원 36 09:33 1,084
331624 기사/뉴스 양민혁, 토트넘 1군 데뷔 '물거품'…"다른 팀 임대 갈 수도" 6 09:31 1,134
331623 기사/뉴스 임영웅, 설 연휴 인사 “가족과 따뜻한 덕담 나누는 시간 되시길” 44 09:29 1,203
331622 기사/뉴스 [설 민심은 ④] "남양주는 보수가 없어서, 요즘 무슨 말 하기가 무섭다" 191 09:17 11,210
331621 기사/뉴스 [속보] 코레일 "폭설·한파로 KTX 경부·호남·강릉·중앙선 서행 운행" 4 09:14 1,681
331620 기사/뉴스 티아라 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 인정 안했다..1심 불복 항소 2 09:06 1,496
331619 기사/뉴스 추미애 "지난해 12월 휴전선 인근서 軍 무인기 발견" 64 08:42 5,164
331618 기사/뉴스 조기대선 시동거는 이준석…강남에 대선캠프 차린다 54 08:29 3,401
331617 기사/뉴스 권상우 ‘히트맨2’, 송혜교 ‘검은수녀들’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 탈환 9 08:22 2,427
331616 기사/뉴스 "타노스 제안?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다" 최승현의 '오징어 게임2'[EN:터뷰] 3 08:21 1,247
331615 기사/뉴스 첫 현직 대통령 기소에…뉴욕타임스 "수사 비협조에 빨라져" 19 06:59 3,523
331614 기사/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승소 이끌어 낸 이춘식 옹 별세..."국민에게 고맙고 줄 게 없어 미안해" 53 06:49 3,090
331613 기사/뉴스 쫓겨난 허은아 “윤석열보다 더하네”…법원으로 간 개혁신당 운명|지금 이 뉴스 14 06:42 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