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김형두 헌법재판관 "국회 제출 포고령으로 증거 제출 갈음 가능"
2,874 15
2024.12.26 09:41
2,874 15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선임과 서류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에서 제출한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의 증거를 통해 재판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이 제출한 포고령으로 증거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변론준비절차 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할 수 있다. 소추위원 쪽에서는 대리인도 임명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 대해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3일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한 데 이어 24일에는 탄핵 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

1차 증거는 탄핵소추의결서 첨부 자료, 계엄사령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등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제출 및 답변 요구 등에 일체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리인단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는 없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우편 발송 송달 실시했는데, 해당 서류는 20일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관련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재판관은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수명 재판관들께서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측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 김 재판관은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적절하게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헌재 사무처장이 답변했다고 들었다"며 "더 이상 추가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477 12.23 75,57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13,60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37,31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93,52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82,09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64,57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6 20.09.29 4,619,09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15,40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53,52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85,03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5458 기사/뉴스 구교환, 드라마 ‘내부자들’서 이병헌 연기한 정치깡패 되나 “검토중” 18:05 26
325457 기사/뉴스 대세 변우석, 노래방 차트도 접수‥이클립스 ‘소나기’ 2024년 OST 1위 18:05 16
325456 기사/뉴스 뚜껑 연 ‘오징어게임2’ 로튼토마토 지수 시즌1과 비교해보니 18:04 209
325455 기사/뉴스 김정민, 건강 악화 공연 연기…“이겨낼 상황 아냐” 2 18:03 897
325454 기사/뉴스 이민호, 산부인과 의사+재벌가 예비 사윗감 변신 (별들에게 물어봐) 1 18:02 402
325453 기사/뉴스 K리그 선수·병원장·배우 … 망신 당한 건보료 상습체납자 7 18:01 950
325452 기사/뉴스 ‘지금 거신 전화는’ 한재이, 혼란→초조 절제된 감정 연기 ‘호평’ 18:00 563
325451 기사/뉴스 日언론 “권한대행인 총리 탄핵은 처음, 행정당국 혼란” 112 17:55 1,809
325450 기사/뉴스 [속보] 韓 권한대행, 27일 17시 19분 직무정지 146 17:53 7,520
325449 기사/뉴스 [속보] ‘예금 보호 한도 5천→1억’·‘불법 대부계약 무효’…39개 민생법안 통과 55 17:48 2,501
325448 기사/뉴스 [속보] 5시 19분 ‘韓 탄핵소추의결서’ 송달완료…‘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전환 8 17:46 641
325447 기사/뉴스 검찰이 공개한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 32 17:36 2,014
325446 기사/뉴스 최상목, 권한대행 일정 개시…서면 대국민담화·NSC 예정 55 17:31 2,476
325445 기사/뉴스 [속보] 韓대행, 오후 5시16분부터 권한정지…총리실, 탄핵의결서 접수 26 17:30 2,002
325444 기사/뉴스 尹측 “왜 대통령 탄핵 사건만 빨리” 헌재 “가장 시급한 사건” 38 17:27 2,445
325443 기사/뉴스 [속보] 권성동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길 요청" 333 17:27 12,998
325442 기사/뉴스 [속보]최상목, 대국민담화 오후 6시발표…6시반 NSC 개최 420 17:26 16,896
325441 기사/뉴스 '용산 대통령실 기습행진'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출석…"대통령 체포도 못하면서" 118 17:21 6,804
325440 기사/뉴스 [속보] 대통령 경호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전담경호대 편성” 96 17:20 8,055
325439 기사/뉴스 [속보] 경찰, 삼청동 안가 CCTV 확보 불발 "경호처가 승인 안 해" 35 17:19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