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김형두 헌법재판관 "국회 제출 포고령으로 증거 제출 갈음 가능"
2,881 15
2024.12.26 09:41
2,881 15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선임과 서류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에서 제출한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의 증거를 통해 재판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이 제출한 포고령으로 증거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변론준비절차 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할 수 있다. 소추위원 쪽에서는 대리인도 임명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 대해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3일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한 데 이어 24일에는 탄핵 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

1차 증거는 탄핵소추의결서 첨부 자료, 계엄사령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등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제출 및 답변 요구 등에 일체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리인단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는 없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우편 발송 송달 실시했는데, 해당 서류는 20일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관련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재판관은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수명 재판관들께서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측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 김 재판관은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적절하게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헌재 사무처장이 답변했다고 들었다"며 "더 이상 추가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506 12.23 83,74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18,01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42,30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97,8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93,17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67,06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7 20.09.29 4,624,69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18,49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57,40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89,91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3201 정보 최은순, 국세청 공개한 상습 투기 88명 중 한 명이었다 22 02:25 2,823
283200 정보 이재명 (Real) 생명의 은인 강북구갑 천준호 의원님에게도 관심을 42 00:38 3,664
283199 정보 2️⃣4️⃣1️⃣2️⃣2️⃣8️⃣ 토요일 실시간 예매율 순위 ~ 하얼빈 27만 예매🎁 5 00:04 412
283198 정보 2️⃣4️⃣1️⃣2️⃣2️⃣7️⃣ 금요일 박스오피스 좌판/좌점 ~ 하얼빈 167만 ㅊㅋㅊㅋ🎁🎊 6 00:02 554
283197 정보 네이버페이 15원 44 00:02 3,028
283196 정보 네이버페이 15원+15원 130 00:01 10,482
283195 정보 😱심야괴담회 시즌4 베스트 에피 10선【+α】(심장주의!)😱 4 00:00 558
283194 정보 내일 광화문 집회에 전농이 준비했다는 무지개떡 비하인드🌈 505 12.27 36,428
283193 정보 ☆☆☆12월 30일 월요일 법사위/국방위 일정있음!!!!! 7 12.27 1,805
283192 정보 2025 다이소 신년 별별소원 시리즈🌟 12/26(목) 론칭 19 12.27 3,067
283191 정보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유시민 출연 10 12.27 2,216
283190 정보 영국 식당에서 "EXCUSE ME"하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 55 12.27 5,695
283189 정보 오늘 검찰발 특종이 터진 이유(feat.검찰 내란동조) 490 12.27 48,362
283188 정보 🌨️❄️전국 날씨 특파원 여러분 각 지역의 날씨를 알려주세요❄️🌨️ 20 12.27 1,657
283187 정보 나도 정치 후원금 보내고 싶은데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하는 덬들에게 팁.jpg 267 12.27 25,934
283186 정보 🔥내일 헌재 앞 2시 집회 후, 4시 광화문 집회 행진 합류🔥 42 12.27 2,655
283185 정보 실패한 치매 치료약에서 치아를 재생시키는 "부작용" 발견 316 12.27 55,564
283184 정보 노무현재단 유튜브 새 프로그램 세 남자가 모인 이유는? 39 12.27 5,386
283183 정보 내일도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내일 오전까지 서쪽지역 중심으로 최고 20cm의 눈이 더 내릴 내일 전국 날씨 & 기온 & 적설량.jpg 7 12.27 1,973
283182 정보 아라시 첫 내한공연 타이틀 17 12.27 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