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발의 직전까지 갔으나 마지막 순간에 유보를 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쌍특검법'보다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한 총리가 어차피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려 했으나 탄핵을 밀어붙여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탄핵 추진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사유로 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탄핵안 발의를 일단 유보한 상태에서 한 총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7일 오전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한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를 지켜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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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별개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31일 본회의에서 '내란 국정조사' 특위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는 데 공을 들이는 동시에, 다음 달 2∼3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까지 추가로 드러난 계엄 관련 의혹의 진상을 강하게 추궁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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