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마지노선으로 예고한 24일 곧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서두른 명분은 '내란 동조' 혐의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놓고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는 와중에 한 권한대행 역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 시행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노골적으로 훼방을 놓으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지연 전략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종일 탄핵 기세를 한껏 끌어올리다가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돌연 탄핵안 발의를 26일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이 통과된 이후 한 권한대행의 '마지막 결단'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물밑 조율 담당' 중진 책사들마저 돌아서
한 권한대행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이라고 발언한 대목도 야당 의원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야당의 요구가 마치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의미처럼 읽힐 여지가 다분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본보에 "한 권한대행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 내란을 협의하라고 돼 있느냐"고 발끈했다.
최근 한 권한대행 측과 물밑 조율을 담당했던 중진 책사 의원들마저 한 권한대행의 '궤변'에 잇따라 등을 돌렸다. 특검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헌법재판관 임명마저도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임명 못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인 것이 결정타가 됐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 헌법재판소 포함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권한대행이 임명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할 만큼, 특검법보다도 이견이 적은 사안임에도 한 권한대행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비공식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란) 확신범이 분명하다", "알려진 것보다 내란에 더 깊숙이 연루된 게 아니면 이럴 수 없다"는 성토가 이어지며 '한덕수 불신론'이 크게 퍼졌다는 전언이다.
탄핵안 발의 시점 연기... 단계적 압박 전술
한 권한대행을 향한 분노로 들끓던 민주당은 종일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한 이후 탄핵소추안 제출 시점까지 공지하며 속도를 끌어 올렸다. 그러나 정작 2시간도 채 안돼 발의 자체는 보류됐다. 우선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처리한 이후, 한 권한대행이 임명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지 결심하길 바란다.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다"고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단계별 압박 전술을 구사한 민주당은 일단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켜본 뒤 탄핵 열차를 다시 출발시킬 예정이다. 이 경우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30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스케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https://naver.me/FzSZrLn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