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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의 오랜 염원이였던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스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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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quare/3543883354
2024.12.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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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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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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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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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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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꾸준히

국가폭력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한다는 의견을 내온 이재명

 

 


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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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jIPsGVLZ-M?si=zAXJLLR-6U9_X8YH

 

 

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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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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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cdsljmm/status/1775352795165843584?t=ugtQgDozFsHGmW8JDm0GaA&s=19

 

 

하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된 후에도

21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협조가 어려워 

당론으로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되고 있었는데 

(+거기다 법사위원장이 내란당 의원)

 

 

어제 마참내 ‼️ 법사위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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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2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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