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마다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끝까지 실랑이를 벌이는 건 연례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10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해달라”며 일단 파국을 막았습니다만, 향후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 그런데 국회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체로 ‘여야 모두 잘못’이라는 식의 양비론이 대두됩니다. 여야 싸움에 어느 한쪽이 100% 잘못하고, 다른 한쪽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의 선후, 크기를 따져야지, 그냥 뭉퉁그려 편하게 ‘여야 모두 잘못’이라는 식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잘못을 한 쪽을 편드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잘못’을 한 쪽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습니다. 밑지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지 들여다 봐야 합니다.
- 또 ‘여야 싸우면 잘못’이라는 식의 논리도 커집니다. 여야는 나 대신 싸우라고 국민들이 국회에 보낸 것입니다. 여야더러 싸우지 말라는 건 오히려 직무유기를 하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친목도모 하려고 국회에 간 게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그리고 목표를 두고 싸워달라는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야 다툼은 화를 못 이기는 저잣거리 패싸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또 이런 경우 자주 등장하는 논리가 ‘민생’입니다. 그런데 종종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쓰는 돈’을 다 ‘민생’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다시 한 번 들여다 봐야합니다. 국민들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잘못의 출발점은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당연히 정부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야당의 감액안이 거칠고, 이판사판 격으로 비춰지는 측면도 분명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책임은 다 야당" 식의 대통령실 논평은 마치 무슨 애들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0398.html
12월 3일 오전에 올라왔던 기사이고
링크 가면 전문있는데 분석 잘 해놓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