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상생 압박'에 난감한 은행권…실적 영향 불가피
은행장급도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은행이…원칙이 없다"

 

(서울=뉴스1) 김근욱 박동해 기자 = 지난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캐시백' 등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실시한 국내 은행들이 이른바 '민생금융 시즌2'를 발표했다. 연체·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으로, 3년간 약 2조1000억원 규모의 이자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 경제가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이자 감면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반대로 은행 입장에서는 '경영 부담'이다. 예상치 못한 일회성 지출이 발생하는 만큼, 실적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은행을 압박해 '이자 보따리'를 푸는 연말 이벤트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장급 사이에서도 "이런 건 정부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원칙이 사라졌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연 7000억원 이자 아낀다…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 발표

 

은행연합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상생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4종 세트'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경감'을 결정한 것이다.

 

맞춤형 채무조정은 연체 우려에 처한 소상공인에 장기분할상환, 이자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폐업자 지원은 소상공인들인 사업을 정리하면서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저금리·초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이번 금융지원은 연간 25만명의 소상공인과 이들이 보유한 대출액 14조원에 적용되며, 은행권은 연간 6000억~7000억 원의 이자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최소 3년 동안 해당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3년간 총 75만명을 대상으로, 2조1000억 원의 이자 완화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된다.
 

1년 만에 또 보따리 푼 은행…실적 영향 불가피

 

은행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분위기다. 이같은 민생금융 프로그램은 외형상 자발적 참여이지만, 사실상 정부 압박의 결과물이다. 지난해 '이자 캐시백' 등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도 은행권을 향해 '고금리 이자장사'라는 비판이 쏟아진 후 정부가 "상생금융에 동참하라"고 압박한 결과물이었다.

 

당시 은행권에선 "한번 지원했으니 다음에 또 하라고 할까 두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같은 우려는 현실로 이어졌다. 이날 은행연합회 관계자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은행권도 동참하라는 대내외적 요청이 있어 금융지원을 발표하게 됐다"며 외부의 영향을 부인하지 않았다.

 

물론 금융사들이 부담해야 할 액수는 연 2조원대에서 6000억~7000억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이번 금융지원은 단발성이 아닌 최소 3년간 유지된다는 점에서 실적 타격은 여전하다. 지난해 5대 금융지주는 민생금융 지원 여파로 2000억~3700억원을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하면서, 당시 당기순이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신청자 많으면 금융사 부담액 커져"…불확실성 더 커졌다

 

금융사가 부담해야할 액수는 줄었지만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연합회 관계자들은 이번 금융지원에 대해 "일회성 금융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안을 만들었다"면서도 "3년 간 시행한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계산이 안 서는 부분"이라며 "3년이 지나면 멈추겠다는 것인지, 3년이 지나도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정말 연 6000억~7000억원 수준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은행연합회는 맞춤형 채무조정·폐업자 지원에 대해 신청률을 20~30%로 가정하고, 금융사 부담액을 연 6000억~7000억으로 추산했다. 결국 실제 신청률에 따라 금융사 부담금을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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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급도 "왜 정부 일을 은행이…원칙이 없다"

 

정부의 압박에 은행들이 돈을 푸는 일이 반복되자 은행장급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이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은행장은 간담회 종료 직후 엘리베이터에 올라 "이런 일은 정부가 하면 되지 왜 은행을 시키려고 하냐. 원칙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역행하는 부정적 이벤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며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대량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해외 투자자들이 이같은 국내 금융사의 행보를 어떻게 바라볼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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