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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너무 투명한 헌법재판관 정계선 후보자의 오늘 모두발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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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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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화목하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상황은 아버지가 실직한 후 발생했다. 어머님이 한복 바느질로 생계를 책임져 아버님은 해보지 않은 가사를 일부 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무력감은 때로 폭력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가부장제 정상가족, 규정적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얼마나 억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망가뜨리는지 나는 봤다."

정 후보자는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할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에서 시작돼야 한다"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습을 사회가 수용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금의 내 생각은 성장 과정의 경험과 맞닿아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주변의 권유로 의대에 입학했으나 방황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영화 상영관에서 보냈다. 그러다 알파치노 주연의 '모두에게 정의를'이란 영화를 보게 됐다"며 "최종변론에서 'What is justice'라고 외치는 알파치노를 본 순간 정의란 무엇인가 되뇌게 됐고 법을 공부하면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법대 진학을 꿈꾸게 됐다"고 밝혔다.

이듬해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그는 "1988년 법대에 들어갔고,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은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할 힘을 줬다"며 "법을 '사람을 위한 따뜻한 것', '실제로 작동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만드는 법조인이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자신이 여성 법관으로서 겪었던 고충도 털어놨다. 그는 "혼인·출산·육아와 거의 동시에 시작한 일에 대한 사명감이 조금씩 시들해졌다"라며 "박완서 선생의 말처럼 여러 다른 여성의 희생하에 고군분투했지만, 숙고할 시간은 부족했고 정보는 얻기에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업무량은 배우자의 헌신적인 내조를 받는 남성 법관을 위주로 설정돼 있어서 이를 감당하기 벅차하는 여성 법관을 모자란 사람처럼 바라보며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젠더법연구회' 활동을 언급하며 "사법부로서는 여성 법관이 존재함으로 인해 사회적 현상을 보다 다각도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을 갖게 됐다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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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판결 내리신 걸로도 유명

 




+ 아 댓보고 2023년 대법관 후보로 오르셨으나 윤석열이 콕 찝어서 임명 거부권 행사함 ㅎㅎ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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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은 전혀 보수를 받지 않고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20년 동안 인권변호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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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미로 투명 ㅎㅎ (어그로 좀 끌어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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