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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불 지핀 오세훈 “'87헌법체제' 한계 인정해야”

무명의 더쿠 | 12-23 | 조회 수 10892

오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심리적 분단 상태“라며 “갈라진 민심을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도 문제겠지만,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개헌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통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9697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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