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외환죄(외환유치죄)를 처음 들어보는 덬들을 위해 가져옴

theqoo

스퀘어 카테고리

외환죄(외환유치죄)를 처음 들어보는 덬들을 위해 가져옴

https://theqoo.net/square/3542191092

무명의 더쿠 | 12-23 | 조회 수 3966

대법원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외환유치'

YybRFP

국어사전에서 명시하는 '외환 유치죄'

ddbNZw
위키백과 '외환유치죄'

oCxMzD
좀 더 상세하게? 백과사전 내용을 보자

즉 북한 원점타격 등 외부를 자극해서 대한민국과 전쟁을 유도하는 행위도 외환유치죄에 포함된다고 볼수있다.

형벌은 내란죄와 동일함. '사형 또는 무기징역'

epqFrJ
외환죄가 애매해? 그렇다면 여적죄는 어떨까

여적죄는 외환죄와는 달리 사형만 구형됨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리플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전체 이슈 유머 정보 기사/뉴스 팁/유용/추천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323
[공지] 언금 공지 해제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모든 공지 확인하기()

- 2️⃣4️⃣1️⃣2️⃣2️⃣4️⃣ 성탄이브 실시간 예매율 순위 ~ 하얼빈 54만 예매 달성🎊🎉
- 00:04
- 조회 6
- 정보
- 내가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절대 안 늙는 것 같은 남돌
- 00:04
- 조회 76
- 이슈
- 나카시마 미카 한일톱텐쇼 예고
- 00:03
- 조회 171
- 이슈
4
- 2️⃣4️⃣1️⃣2️⃣2️⃣3️⃣ 월요일 박스오피스 좌판/좌점
- 00:03
- 조회 21
- 정보
- 점프 따라하는 댕댕이
- 00:03
- 조회 44
- 유머
- '폰 압수'됐던 우종수 "검찰, 참고인 압색 영장 청구 이례적"
- 00:03
- 조회 78
- 이슈
- 네이버페이 1원
- 00:02
- 조회 360
- 정보
4
- Merry Christmas 🎁₊🎄and Happie Holidays ˚🦌₊⊹❄️ fr♡m ONE_PRODUCTION
- 00:02
- 조회 163
- 이슈
- 청하 - 'There Goes Santa Claus!' Official Music Video
- 00:01
- 조회 71
- 이슈
1
- 네이버페이 1원+💸대출 투표2원+1원
- 00:01
- 조회 770
- 정보
6
- 온유 ONEW 4TH EP [CONNECTION] Concept Photo 'GAZE' 2025.01.06 6PM KST
- 00:00
- 조회 106
- 이슈
4
- '계엄만 네 번' 이 시국에 박정희 동상을
- 12-23
- 조회 640
- 기사/뉴스
10
- 다비치 체조콘서트 매진 소식을 들은 키와 유리 반응
- 12-23
- 조회 2285
- 이슈
17
-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더니 아기 바다거북이가 따라왔어요. 먹이랑 착각한 걸까요?
- 12-23
- 조회 1203
- 유머
3
- [나미브 2화 예고] “내가 널 빛나게 만들거야” 고현정, 자신없는 려운에 든든한 멘토가 되다
- 12-23
- 조회 255
- 이슈
- 대만에서도 시위할 때 응원봉 들었다는데 한국에서 영감받은 듯함
- 12-23
- 조회 2712
- 이슈
37
- 고양이의 겨울 스파 (ASMR 애니메이션)
- 12-23
- 조회 398
- 이슈
4
- 고종이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기로 한 일
- 12-23
- 조회 17106
- 이슈
238
- 전당대회 홍보영상도 무리한 더불어민주당
- 12-23
- 조회 14110
- 이슈
193
- 변우석 소속사 인스타 업뎃 Discovery 🏔️❄️ Behind Photo📸
- 12-23
- 조회 630
- 이슈
15

쓰기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