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외환유치'
국어사전에서 명시하는 '외환 유치죄'
위키백과 '외환유치죄'
좀 더 상세하게? 백과사전 내용을 보자
즉 북한 원점타격 등 외부를 자극해서 대한민국과 전쟁을 유도하는 행위도 외환유치죄에 포함된다고 볼수있다.
형벌은 내란죄와 동일함. '사형 또는 무기징역'
외환죄가 애매해? 그렇다면 여적죄는 어떨까
여적죄는 외환죄와는 달리 사형만 구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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