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크루즈선을 이용해 금괴를 해상에서 주고받는 이른바 "세토리"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한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 등이 한국인과 일본인 남성 등 약 10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한 사실이 수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되었다. 압수된 금괴는 약 40kg(한화 약 50억~60억 원 상당)에 달하며, 일본 당국은 한일 밀수 조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11월 초 한국에서 일본으로 약 40kg의 금괴를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방식은 과거 마약 밀수 사건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는 해상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세토리"였다. 한국인 그룹이 상자에 숨긴 약 40kg의 금괴를 부산에서 출발해 오사카로 향하는 크루즈선에 싣고, 세토내해의 에히메현 앞바다를 지날 때 금괴를 바다에 투척했다. 이를 일본인 그룹이 배를 이용해 회수했다. 사전에 밀수 정보를 입수한 수사 당국은 해당 현과 항구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두 그룹을 동시에 체포했다고 한다.
일본에서 금을 수입할 때는 세관에서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당국은 이들이 밀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고, 회피한 소비세 금액(약 5천만~6천만 엔)을 더한 가격으로 금 매입업자들에게 팔아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전국 세관이 적발한 금괴 밀수 건수는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인상된 2014년부터 급증했으며, 2017년에는 역대 최고인 1,347건에 달했고, 압수량은 약 6.3톤이었다. 이후 소비세율이 2019년에 10%로 인상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외 이동이 줄어들면서 19~22년에는 5~6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위기 시 안전 자산"으로도 불리는 금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가격이 급등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내 금 가격의 대표적 지표인 다나카 귀금속 공업의 기준 소매 가격(세금 제외, 1g당)은 올해 11월 평균 13,155엔으로 10년 전보다 약 3배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1~6월) 적발 건수는 228건으로 지난해(218건)를 이미 초과했으며, 압수량은 937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배 이상 증가했다.
금괴 밀수는 주로 항공기를 이용한 방식이 많으나, 이번처럼 크루즈선을 악용한 "세토리"는 드문 사례다. 한 수사 관계자는 "금 가격 급등과 소비세율 인상으로 커진 차익을 한 번에 대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 세토리 방식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요미우리신문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41219-OYT1T50087/#r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