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서울로 진군하기로 한 특전사 부대가 관련 작전계획조차 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병력을 대거 동원하면서 최소한의 절차도 밟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제7공수특전여단은 과거 5·18 민주화운동을 최초로 진압한 군 부대여서, 구체적인 작전계획이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2024년 12월19일 한겨레21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제7공수특전여단과 제13특수임무여단의 각각 12월3~12일 사이에 계획된 작전계획 전문’을 육군본부에 요청한 결과, 육군본부는 “관련 내용은 작전계획에 없으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제7공수특전여단과 제13특수임무여단은 12·3 내란사태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서울로 올라올 예정이었던 특전사 부대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부대들의 동원 사실을 인정했다. 곽 전 사령관은 ‘13공수와 7공수가 출동 대기를 유지하고 있었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같은 날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 전자명령시스템을 통해 ‘제7공수여단과 제13특수임무여단에 즉각 파견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갔다”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밝혔다.

전북 익산에 있는 제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에 있는 제13특수임무여단은 내란 당일 출동한 군인들보다 병력 규모가 훨씬 많다. 각 여단 병력이 적어도 1천명 규모로, 두 부대 인원을 합치면 내란 당일 작전에 투입된 계엄군 총 인원(1천명)의 두 배에 달한다. 이들이 주둔지 밖으로 움직이려 했다면 작전계획이 최소한 마련됐어야 한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병력이 영외로 기동해야 되니 군 내부 문서가 있어야 하는 게 맞다. 아마도 문서를 만들었다가 (계엄 해제 후) 아예 없앴거나 쓰다 말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병력의 역할은 포고령 2·3호 수행, 즉 언론과 국가기관 장악에 있었을 거라고 김 전 사령관은 봤다.

이들 부대의 구체적 행선지를 알면 대통령 윤석열이 만들고자 했던 ‘계엄 선포 이후’의 그림을 유추할 수 있다. 내란 세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한 다음 수순이 뭐였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12·12 사태 때처럼 대학과 언론사 등에 군인을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제7공수특전여단은 1980년 광주에서 5·18 시민운동을 폭력 진압한 부대이기도 하다. 곽 전 사령관은 “2교대를 준비하거나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그냥 준비 지시만 했다”(12월10일 국방위)고 답했지만, 단순 교대를 위해 이만한 병력을 준비시켰을 확률은 낮다.

작전계획도 없는 마구잡이식 군 동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2월3일 밤에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두로 지시를 받았고 본인도 예하부대에 구두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 군을 대거 동원하면서도 보안을 이유로 작전계획 등 최소한의 절차도 밟지 않았다.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 ”이라고 지적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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