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 수거업체 행정처분 '없음'
1,271 3
2024.12.19 15:56
1,271 3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재활용품 수거를 하던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사는 구속됐지만, 수거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광주 북구는 재활용품 수거·운반 업무를 위탁한 A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북구는 당초 A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검토 결과 행정처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만이 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A 업체와 수거·운반 위탁계약을 맺은 운전사가 처리까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폐기물관리법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북구 관계자는 "환경부 질의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토한 결과 법적 근거 조항이 불분명해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수거 차량 운전자 B(49)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in@yna.co.kr

https://naver.me/5pwvgb0R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소이 X 더쿠💖] 세럼이 아니다. 쎄럼이다! 더 쎄져서 돌아온 아이소이 NEW 잡티로즈쎄럼! 50명 체험단 모집 526 03.15 32,18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06,72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77,79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40,84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30,82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27,05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72,55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35,35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406,14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63,4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3750 기사/뉴스 "성장 과정 우리가 다 지켜봐"…장민호, 19살 된 정동원 향한 여전한 애정 04:44 150
2663749 유머 새벽에 보면 완전 추워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174편 04:44 38
2663748 이슈 깡패 영화는 음향효과가 너무 커서 짜증나지 않냐 귀가 터질것같아 5 04:32 389
2663747 이슈 ? : 당신이 진영오픈의 여왕입니까? / 안세영 : 예스 아임 어 킹 나우 5 04:23 373
2663746 이슈 10년 전 오늘 발매♬ ASIAN KUNG-FU GENERATION 'Easter' 04:09 188
2663745 유머 닿을랑말랑 4 04:04 545
2663744 정보 <beautiful Saturn> 다양하게 찍힌 너무 아름다운 토성 4 04:04 401
2663743 팁/유용/추천 너으l 목소己lㄱr 들려 - 무한도전 텔레파시 특집 bgm 04:02 263
2663742 유머 둘째의 서러움🐹 5 04:02 666
2663741 유머 아 미친 상대 변호사한테 카톡 이상하게 보냈어 시발.... 28 03:43 3,258
2663740 팁/유용/추천 원덬이 추천하는 홈플러스 시그니처 간편국수 11 03:39 1,844
2663739 유머 안녕하새오 간식도둑이애오 🐾 7 03:34 926
2663738 이슈 한국에서 추구하는 하얀 피부는 정확히 따지자면 백인 같은 피부 (내지는 그냥 하얀 피부) 보다는 생기잇고 트러블 없이 투명한 피부에 더 가까운 건 맞는디.twt 12 03:29 2,477
2663737 이슈 한소희 인스타 업로드.jpg 7 03:22 2,856
2663736 이슈 현재 로봇청소기 3대장으로 불리는 브랜드들.jpg 12 03:10 2,182
2663735 이슈 약후방) X에서 말 나오고 있는 AI 웹툰 29 03:06 3,649
2663734 이슈 영화가 구라 기반인지 실화 기반인지 판단하는 법 7 03:05 2,010
2663733 이슈 손예진이 말하는 박찬욱 감독 신작.twt 1 02:54 2,120
2663732 이슈 왜 윤석열 당선의 책임을 민주당에도 묻냐구요? 82 02:53 4,375
2663731 정보 '호러를 보다 눈물이 나다니..',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에 샤머니즘이 녹아든다면', '막나가려면 이정도는 해야된다', '내가 느낀게 공포인지, 당황인지, 웃음인지, 슬픔인지 모르겠으니 다 느낀걸로', '전무후무', '의외로 희망찬 공포영화'.jpg 3 02:45 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