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 물건너가나… 표류하는 민생법안 [계엄이 집어삼킨 경제]
1,024 9
2024.12.18 12:31
1,024 9
vboUow

17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정기국회 내 최우선으로 처리할 6개 법안 가운데 대부업법 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예정대로라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기약 없이 미뤄졌다. 대부업법 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이고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법정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경우 계약 효력이 제한되고, 이자약정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ㅊㅊ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83904?sid=101

목록 스크랩 (0)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423 12.17 33,85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12,59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88,19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02,50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32,28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577,81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4 20.09.29 4,531,03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3 20.05.17 5,140,75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72,01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91,63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1008 기사/뉴스 [속보]정부 "김건희·내란 특검법 거부권, 이달 31일까지 검토 후 결정" 14:54 46
2581007 기사/뉴스 [속보]정부 "양곡법등 6개 거부권 대상 법안, 야당의원 찾아가 설명 중" 1 14:54 156
2581006 유머 롯데가 진짜지... ??? : 기아가 우승 아니야? 14:54 125
2581005 기사/뉴스 [단독]'결혼 약속' 김준호♥김지민, 드디어 프러포즈..22일 '미우새' 공개 14:54 39
2581004 유머 음악의 양친 연속실명 사건 6 14:52 626
2581003 기사/뉴스 '손예진♥' 현빈 "스케줄은 아내 위주..모든 것=아이에 따라"('유퀴즈') 14:52 371
2581002 이슈 가족이 다 디즈니 캐릭터처럼 생김 14:52 289
2581001 이슈 요즘 폐업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김밥집 7 14:52 1,015
2581000 유머 외국에서 느낀 한국인의 정 1 14:52 327
2580999 이슈 무파사 보고 온 사람들한테서 계속해서 나오는 의견 1 14:52 463
2580998 기사/뉴스 '퍼스트레이디', 탄핵 정국 속 6일 만에 4만↑ 돌파 [Nbox] 14:51 102
2580997 이슈 무해한 두 여자의 12년 우정 2 14:51 692
2580996 기사/뉴스 마스터키로 객실 침입해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항소했다 형량 늘어나 9 14:51 365
2580995 이슈 일본어 번역기를 돌린 호텔 직원 1 14:50 494
2580994 이슈 유재석마저 불편해한 사상최악의 출연자 29 14:48 3,626
2580993 이슈 [속보] 검찰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尹 탄핵심판과 무관하게 수사" 177 14:47 3,347
2580992 유머 마이클 샌델 교수: "한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풀어가는 과정은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의 시금석이 될 것" 15 14:47 733
2580991 유머 아키마우스❤️🐼 5 14:47 373
2580990 이슈 예쁘기로 유명한 슈가슈가룬 원작 작화 4 14:47 583
2580989 유머 80살 딸에게 짜장면 사주고싶은 102살 엄마 8 14:47 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