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 물건너가나… 표류하는 민생법안 [계엄이 집어삼킨 경제]
1,024 9
2024.12.18 12:31
1,024 9
vboUow

17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정기국회 내 최우선으로 처리할 6개 법안 가운데 대부업법 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예정대로라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기약 없이 미뤄졌다. 대부업법 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이고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법정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경우 계약 효력이 제한되고, 이자약정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ㅊㅊ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83904?sid=101

목록 스크랩 (0)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433 12.17 36,41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13,2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90,96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05,02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34,48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578,9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4 20.09.29 4,531,03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3 20.05.17 5,143,29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72,01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94,38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1223 기사/뉴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일로'…금융당국, 5세대 카드까지 ‘만지작’ 3 17:55 538
2581222 기사/뉴스 [뉴스] 한시간에 100만원 내면 무제한으로 마약을 투약받을 수 있는 곳 35 17:53 3,083
2581221 이슈 확신의 비주얼맴이 메댄일 때.jpg 1 17:53 1,024
2581220 이슈 다른 사람의 SNS 글을 보고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 7 17:53 1,416
2581219 이슈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로 꽂으려는 사람의 전적을 알아보자 8 17:51 783
2581218 이슈 이재명 대표가 올해 초 암살 시도를 당했는데 저들이 그 다음에 뭐를 할까 혼자서 계속 고민했었다고 함... 그리고 박선원 의원을 불러서 이 다음 저들이 할 수 있는 게 계엄령이라고 군대 내부를 취재해보라고 시 35 17:50 2,361
2581217 이슈 [지금 거신 전화는] 숨소리까지 연기하는 채수빈 4 17:50 659
2581216 유머 이 시각 듣보 정당 근황 30 17:50 2,973
2581215 기사/뉴스 "대통령님 생신 축하" 화환 도열한 헌재 앞…'탄핵 촛불'도 계속 23 17:47 1,239
2581214 이슈 "19금이라도 지나쳐"…방심위, '이혼숙려캠프' 의견진술 조치 2 17:47 959
2581213 이슈 머라이어 캐리한테 OO에 싸인해달라고 한 리한나 3 17:47 1,233
2581212 이슈 먼저 제대한 선임 인스타에 올라온 방탄소년단 알엠 10 17:46 1,605
2581211 이슈 김영하 “언제나 그런 분한테 끌리시죠?” 7 17:45 2,470
2581210 이슈 뉴스토마토 특종 기다림 20 17:45 1,795
2581209 이슈 [속보]권성동 "비대위원장 초선·재선·3선별 추천…의견 모으는 데 시간 걸릴 것" 8 17:45 498
2581208 정보 일정 나이가 지나면 못 떼는 서류 51 17:44 4,239
2581207 이슈 여의도의 응원봉과 동덕여대의 래커를 함께 말하기 (위근우 인스타) 27 17:44 817
2581206 유머 미남 보고 가실게요 3 17:44 426
2581205 유머 사진 너무 공감돼 수족냉증인들의 장갑 속 주먹쥐기.twt 5 17:44 883
2581204 이슈 고구마 10kg를 식세기로 씻은 사람 44 17:44 5,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