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 대해 누군가는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또 다른 이는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이는 혼란을 잠시 잠재운 것일 뿐이며 우리 경제는 이미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일각에선 내란죄 혐의가 있는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유·무형의 경제적·사회적·외교적 손실이 최소 300조원, 최대 9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혼란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감소부터 대외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국민 불안과 사회적 갈등까지 국민들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직간접적 피해를 겪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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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이전의 탄핵과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는 중국의 경기 호황과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외부 순풍에 힘입어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2025년은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 정치적 불안정성은 1%대로 내려앉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에 추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기적인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7년 동안 개발도상국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비상계엄이 시계를 1948년으로 돌려놨다"고도 비난했다.
국제사회의 위상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탄핵정국으로 인한 혼란이 더 이상 경제위기로 확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정치 리스크가 경제를 짓누르는 상황은 지울 수 없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에 총력을 다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과 기업으로 전가된 '계엄 후유증'을 치료할 의무가 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41216085047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