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서울동부지검에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명, 군검찰 인력이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될 예정이다.
특수본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법원 검사장
특수본 차장검사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특수본에서 각각 1개의 팀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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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라인’이 검찰 특수본 주도… 국정원 간첩조작 공판 검사도 합류
지난 6일,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하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 한동훈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후배인 박 고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3년 9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영전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계 검사로 꼽히며,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 검찰의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검증에서도 부서별 나눠먹기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관련 기사 : 윤석열 정부 고위 검사 '3분의 2'가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
박 고검장과 함께 특수본에 배속된 부장검사는 현재까지 3명이다. 이중,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 출신이다.
최재순 담당관은 국정농단 수사 때 ‘막내 검사’(사법연수원 37기)로 합류해 한동훈 대표를 보좌했다. 당시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근무한 한 인사는 “최재순 검사는 한동훈 대표의 사법연수원 10기수 후배로, 한동훈 대표와 같은 팀에서 지휘를 받으며 삼성 수사를 도왔다”고 말했다.
최순호 부장 역시, 국정농단 수사팀(1팀)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부장 검사에서 부장검사로 승진한 그는 지난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 부장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달(11월) 한동훈 대표의 개인정보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배당받기도 했다.
남은 1명의 부장검사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이다. 이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수사팀 출신은 아니지만, 과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으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공판에 관여했다. 당시 그의 상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이시원 전 검사다. 이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대구고검에 좌천돼 있을 때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친분을 쌓았고, 채해병 수사 외압에 관여하는 등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처럼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본부장(박세현)과 핵심 간부들이 ‘친윤 검사’ 또는 한동훈 대표와 학연·근무 인연 등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구나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이 아닌 경찰에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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