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MBC 알고보니] 권성동,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못한다?
2,465 4
2024.12.17 20:57
2,465 4

https://tv.naver.com/v/66550117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런데 본인이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는 지금과 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던 건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달라진 말을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2월 1일.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던 권 원내대표는 퇴임이 다가온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2017년 2월 1일) ]
"이 재판이 3월 13일 이전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끝난다 하더라도 만약에 탄핵 결정이 되고 두 달 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다시 취임한 대통령이 이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나 공백이 길다."

이 재판관 자리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실질적 임명권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2017년 2월 1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고, 이때의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고 실질적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명 절차를 밟게 되는 헌법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

권 원내대표의 당시 논리대로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역시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해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히려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부정적이었다가 얼마 후 입장을 접었습니다.

우상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천권이 국회나 대법원장에게 있어 대통령이 사실상 사인만 하는 직책은 대통령 인사권 범주로 보지 않고 용인한다"며 재판관 임명을 결국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준범 기자

영상편집: 김재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446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농심X더쿠] 짜파게티에 얼얼한 마라맛을 더하다! 농심 마라짜파게티 큰사발면 체험 이벤트 812 03.26 44,58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69,83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66,31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72,5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75,27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09,90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73,93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7 20.05.17 6,151,83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487,38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82,42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8464 팁/유용/추천 과자 죽어도 못 끊겠는 분께 추천. 2 15:54 520
2668463 이슈 SOOP (구 아프리카TV)에서 일본프로야구 퍼시픽리그 중계중 1 15:54 72
2668462 기사/뉴스 영탁 1억 기부에 팬클럽도 1억5천만원 쾌척 '선한 영향력' 4 15:53 73
2668461 이슈 용두용미 결말 '폭싹 속았수다', 중심에는 아이유가 있다 [ST포커스] 3 15:52 151
2668460 이슈 조재현이 큰배우가 될거라며 칭찬해준 김수현 5 15:52 577
2668459 이슈 뭔가 이상한 와이지(트레저) 콘서트 본인확인.x 28 15:51 1,047
2668458 기사/뉴스 삼양식품, 경상권 산불 피해 지역에 컵라면·스낵 1만4000여개 기부 2 15:50 154
2668457 이슈 88 날아오르는 모험가 고양이 <플로우> 80000 관객 돌파🪽 6 15:49 246
2668456 이슈 극우 유튜버 시청자수가 '비정상적'으로 급감 👍 14 15:48 1,692
2668455 기사/뉴스 코드 쿤스트, 산불 피해 복구에 2천만원 기부 [공식] 4 15:47 192
2668454 이슈 다음주 핑계고 예고 (한상진, 최다니엘, 남창희) 14 15:45 618
2668453 이슈 키오프 나띠 공트 업로드 1 15:42 404
2668452 기사/뉴스 산불 용의자 “나뭇가지 태운 건데”…최초 발화지엔 버려진 라이터 55 15:42 2,648
2668451 기사/뉴스 "바둑도, 연기도, 공식없다"…이병헌, '승부'의 승부수 15:40 448
2668450 이슈 연근조림.jpg 19 15:39 1,527
2668449 이슈 전국 산불사태 직후 여시가 바빴던 이유 50 15:39 3,988
2668448 이슈 근데 진수는 회사도 다니고 트위터도하고 드라마, 예능 다보는데 시간이 어케있음?? 23 15:37 3,835
2668447 팁/유용/추천 덬들이 생각하는 아이유의 인생케미는?.jpgif 41 15:34 2,459
2668446 기사/뉴스 네이버 산불 피해 모금 100억 돌파…카카오도 95억 15:34 477
2668445 이슈 비오니까 박수치고 기뻐하는 산불 현장 인원들.jpg 12 15:33 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