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MBC 알고보니] 권성동,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못한다?
2,299 4
2024.12.17 20:57
2,299 4

https://tv.naver.com/v/66550117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런데 본인이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는 지금과 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던 건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달라진 말을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2월 1일.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던 권 원내대표는 퇴임이 다가온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2017년 2월 1일) ]
"이 재판이 3월 13일 이전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끝난다 하더라도 만약에 탄핵 결정이 되고 두 달 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다시 취임한 대통령이 이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나 공백이 길다."

이 재판관 자리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실질적 임명권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2017년 2월 1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고, 이때의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고 실질적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명 절차를 밟게 되는 헌법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

권 원내대표의 당시 논리대로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역시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해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히려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부정적이었다가 얼마 후 입장을 접었습니다.

우상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천권이 국회나 대법원장에게 있어 대통령이 사실상 사인만 하는 직책은 대통령 인사권 범주로 보지 않고 용인한다"며 재판관 임명을 결국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준범 기자

영상편집: 김재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446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브X더쿠] TOB 부스팅 클렌징 밤+슈퍼 샤이닝 마스크 50명 체험 이벤트 216 03.04 21,89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140,81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668,99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083,90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897,60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4 21.08.23 6,315,62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260,33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5,915,70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3 20.04.30 6,311,14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229,38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52624 유머 엥 저거 미국에선 근처에 마약파는 곳 있다고 알려주는 사인인데;; ㄴ@ 오늘 본 기이하고 마법 같은 순간. 서울 망원동 어딘가에서 11:37 39
2652623 이슈 이설 무대인사에 몰래 찾아온 손석구.twt 11:36 33
2652622 이슈 예쁘기로 유명했던 세일러문 의상 11:36 46
2652621 기사/뉴스 "이재명은 계엄할 사람, 난 안 해"…계엄을 '장난'으로 보는 정치인의 가벼움 16 11:34 605
2652620 이슈 성추행으로 홍콩에서 기소된 일본 배우 건으로 x업로드한 원작 작가 11:34 482
2652619 이슈 최첨단 묘안 경비 시스템 🐈 11:33 149
2652618 유머 남편의 게이밍 환경.jpg 6 11:33 746
2652617 기사/뉴스 아카데미 효과 있었나…'콘클라베', 박스오피스 2위 데뷔 2 11:32 133
2652616 유머 동생 생일 선물 받는 만화 3 11:31 458
2652615 이슈 경찰, 尹 탄핵심판 선고날 특공대 투입 검토…캡사이신·삼단봉 사용 허가 12 11:30 459
2652614 이슈 한미연합훈련 중 포천 민가에 포탄 떨어진 현장 74 11:29 2,737
2652613 이슈 완도 초·중·고 입학생에 최대 20만원 축하금 쏜다 3 11:29 250
2652612 이슈 네이버 지도 이스터에그 6 11:28 706
2652611 이슈 말하고싶은데 its secret 비밀 is supposed to be 깨져.x 11:26 102
2652610 유머 루이후이 쌍둥바오 찐자매 모먼트🐼🐼 6 11:24 927
2652609 기사/뉴스 인권위 또 파행…김용원, '尹방어권 반발' 직원 징계 요구하며 퇴장 4 11:24 343
2652608 이슈 장제원이 18년 안희정 미투 고발이 터진 후 했던 말 10 11:23 2,317
2652607 유머 @@: 화장실에서 떠들지 마 12 11:23 1,015
2652606 기사/뉴스 '대치맘' 이수지 "오해 있어 부담감"…패러디 논란에 입 열었다 16 11:22 737
2652605 기사/뉴스 윤 탄핵심판 예상…인용 62% VS 기각 28% [NBS] 18 11:20 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