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휘청이는 유럽 강국들… 佛 이어 독일까지 지도부 붕괴
3,407 19
2024.12.17 14:45
3,407 19
유럽 정치의 중심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동시에 지도부 붕괴라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프랑스의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하원에서 불신임당하며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데 이어, 독일에서도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의회 불신임 투표로 실각했다. 유럽연합(EU) 양대 축의 정치적 혼란이 심화하면서 EU 전체로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로이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로이터
16일(현지 시각) 독일 연방의회에서 벌어진 신임 투표에서 숄츠 총리는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불신임됐다. 2021년 출범한 독일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으로 구성된 ‘신호등 연정’ 체제가 약 3년 만에 붕괴된 것이다.

숄츠 총리는 불신임안 가결 직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청했다. 독일 헌법에 따르면 의회가 해산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총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차기 총선은 예정된 내년 9월에서 7개월 앞당겨진 내년 2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독일에서 총리가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를 의회 표결에 부친 건 과거 서독 시절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 중 세 차례는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이어진 바 있다.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압박을 받아왔다. 특히, 독일의 탈원전 정책,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문제, 경제 회복 방안 등을 둘러싼 연정 내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연립정부가 해체됐다. 이번 불신임 투표는 정치적 균열의 최종적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조기 총선에서는 중도 우파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인자(INSA)가 9∼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민·기사당 연합의 지지율이 31%로 주요 정당 중 1위였다. 극우 ‘독일을위한대안(AfD)’이 20%로 2위였다.

앞서 프랑스에서도 독일과 유사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했다. 내년 예산안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하던 중 프랑스 하원은 지난 4일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고, 바르니에 총리와 내각 장관 전원이 사퇴했다. 프랑스에서 총리가 불신임으로 물러난 것은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이다.

정치적 혼란은 경제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올해 독일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0.1%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독일이 내년에도 0.1%의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경고했다. 독일 경제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제조업 역시 주요 시장인 중국 경기 둔화와 에너지 위기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프랑스는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는 두 국가의 문제를 넘어 유럽연합(EU)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 나라는 EU의 경제·정치적 중심축으로, 이들의 혼란이 지속될 경우 EU는 리더십 공백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의 위험한 시기에 경제 강국 중 하나인 독일 정부가 붕괴됐다”면서 “독일의 정치적 혼란과 프랑스 정부의 몰락으로 EU는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중요한 순간에 리더십 위기를 맞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야나 푸글리에린 선임 펠로는 숄츠 총리의 불신임에 대해 “전통적으로 EU의 엔진 역할을 하던 국가가 내부 문제 수습에만 신경을 쓰게 됐다”며 “여러 가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EU 입장에서 본다면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40737
목록 스크랩 (0)
댓글 1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강하늘X유해진X박해준 영화 <야당> 최초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17 00:10 5,01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51,426
공지 [작업] 오전 10시부터 서버 작업으로 1~2분 이내 짧은 접속오류 있을 수 있습니다. 24.09.13 25,55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39,62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48,26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42,31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498,15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60,56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6 20.05.17 6,135,29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474,71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60,00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6815 이슈 갤럭시 S25 엣지 렌더링 & 목업 사진.jpg 1 09:34 111
2666814 기사/뉴스 대한체육회, 4선 성공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인준 통보 09:34 22
2666813 이슈 연예인들 돈 잘번다? ㄴㄴ 극 소수 6 09:33 551
2666812 이슈 진짜 개맛없는거 같은 라면 2 09:33 154
2666811 유머 5만원 단기알바를 찾은 백수.shorts (ft. 층간소음... 밀키트...) 09:31 506
2666810 유머 인간이 느끼는 쾌락 순위 20 09:31 784
2666809 이슈 어제로 또 확실해진 2차 내용증명 받은 사실을 가족,소속사등 주변에 말하지 않은 김새론 9 09:30 1,044
2666808 기사/뉴스 키, 한남동 빌라 떠나 으리으리한 '한강뷰+정원' 집 이사 "많은 변화 가져다줘" ('나혼산') 2 09:29 887
2666807 유머 신칸센에서 등받이를 눕히려는데 3 09:29 740
2666806 유머 서울의봄 노태우 캐릭 생각난다는 폭싹 속았수다 4막 포스터.jpg 3 09:29 927
2666805 이슈 터키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피카추 1 09:28 223
2666804 이슈 할 줄 아는 욕이 없었을 뿐인 아기;;;;; (2200만 뷰) 4 09:28 834
2666803 정보 [LOL] 한화생명e스포츠 퍼스트 스탠드 우승 3 09:27 265
2666802 기사/뉴스 “사무실은 좁고, 공장은 넓어” 연봉 7천이면 블루칼라도 ‘OK’.. Z세대, 직업 계급 다시 쓴다 17 09:26 891
2666801 이슈 오늘 장혁이 부를 눈물나는 노래 09:25 275
2666800 이슈 1인극 뮤지컬 보이스 오브 햄릿 캐스팅 공개 4 09:24 551
2666799 유머 푸바오 봉봉 한스쿱 크게요.jpg 24 09:24 1,301
2666798 이슈 KBS 뮤직뱅크 결방 안내 22 09:23 2,204
2666797 유머 얼떨결에 커피 공짜로 얻어마신 이유.jpg 35 09:21 3,164
2666796 기사/뉴스 '2천억 위약금' 궁지 몰린 김수현, 故 김새론 카톡·편지-속옷 영상 '꼬꼬무' 증거 해명할까[SC이슈] 21 09:18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