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될 수 없다…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22,966 319
2024.12.17 13:07
22,966 319
이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15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 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 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석 변호사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끝으로 석 변호사는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 심판을 방어할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석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됐다.

석 전 사무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이라며 “수사, 재판, 탄핵 심판 분야별로 누가 변호를 맡는지 우선 정해진 분들부터 오늘, 내일 중엔 이름이 알려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 “저는 당분간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뒤에서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08001?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1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400 12.17 24,84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09,52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73,92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01,08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27,23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571,91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4 20.09.29 4,526,94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3 20.05.17 5,137,62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62,15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85,0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0899 이슈 22년 전 오늘 발매♬ BUMP OF CHICKEN 'スノースマイル' 00:53 3
2580898 이슈 유시민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txt 3 00:51 567
2580897 유머 푸른 밤 종현입니다 - 오징어 데이빗 00:51 173
2580896 이슈 뉴진스가 겪는 일들 보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응원했다는 옥주현 sbn ㅠㅠ 4 00:50 392
2580895 이슈 종현 솔콘 보러와서 긴 편지 남기고 간 샤이니 민호.ytb 1 00:49 375
2580894 이슈 사람들이 매번 문제라고 지적하는 동물매매(펫샵)에도 확실한 개선책을 생각하고 있었던 이재명 11 00:48 507
2580893 이슈 기체결함으로 결항해놓고 자연재해라며 보상 거부한 대한항공 (요약잇음) 1 00:48 355
2580892 이슈 내일은 이명박의 생일 이라고 함 28 00:48 853
2580891 이슈 충암고 출신들이 윤 당선인을 위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22년 4월 3일 기사) 1 00:48 318
2580890 이슈 22년 전 오늘 발매♬ Every Little Thing 'UNTITLED 4 ballads' 00:45 29
2580889 기사/뉴스 K-뷰티, 日 수입 화장품 시장 1위 ‘흔들’ 점유율 감소…베이스·스킨케어 '전략 보완' 절실 3 00:44 487
2580888 이슈 이재명 형수와의 전화통화 사건 진실 45 00:42 1,643
2580887 이슈 반지하 3평 엄마 방 몰래 꾸며 드려봄....jpg 28 00:39 3,239
2580886 이슈 내가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다를 했을 것이다 5•16은 김종필과 같은 중령급이 했다 검찰로 치면 부장에 해당된다 나도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18 00:38 970
2580885 이슈 [선공개] #라이즈 #RIIZE 2024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in JAPANㅣ우리들의 플레이리스트 [라이즈] ㅣ KBS 241219 방송 1 00:36 273
2580884 유머 주의! 사기꾼 출몰지역.jpg 5 00:36 2,066
2580883 이슈 민주당 원조 노빠꾸 이해찬 32 00:35 2,395
2580882 이슈 백석의 환생 같다는 고딩.ytb 12 00:33 1,559
2580881 유머 의사 : 손발이 차가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하루 1.5L 이상 마셔라 34 00:32 2,812
2580880 이슈 22년 전 오늘 발매♬ CHEMISTRY 'My Gift to You' 00:31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