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될 수 없다…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23,651 320
2024.12.17 13:07
23,651 320
이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15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 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 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석 변호사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끝으로 석 변호사는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 심판을 방어할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석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됐다.

석 전 사무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이라며 “수사, 재판, 탄핵 심판 분야별로 누가 변호를 맡는지 우선 정해진 분들부터 오늘, 내일 중엔 이름이 알려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 “저는 당분간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뒤에서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08001?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농심X더쿠] 짜파게티에 얼얼한 마라맛을 더하다! 농심 마라짜파게티 큰사발면 체험 이벤트 930 03.26 79,07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12,4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18,60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04,65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38,44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47,27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98,13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196,49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20,28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24,0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72247 유머 괌 여행중 신동엽을 만난 엑소 카이 21:39 21
2672246 기사/뉴스 “이 안에 너 있다” 역대급 명대사인데…손석희 “너무 오글거려” 김은숙 저격 (질문들) 21:38 39
2672245 이슈 빌리 츠키 인스타그램 업로드 21:38 63
2672244 유머 고양이 앞에서 스피드 자랑하는 거북이 1 21:37 108
2672243 이슈 3년전 오늘 첫방송 한, MBC 드라마 "내일" 21:37 106
2672242 유머 방탄소년단 진 <달려라석진> 다음주 예고 게스트 미미미누 5 21:36 356
2672241 이슈 고결한 척 착한 척 선량한 척 <-제발 좀 하세요 13 21:35 1,066
2672240 기사/뉴스 김은희 “1살 어린 김은숙과 친구? 나보다 돈 훨씬 많이 버니까” (질문들) 5 21:34 772
2672239 유머 한국까지 와서 직장 내 괴롭힘 당하는 이탈리아인 축구선수ㅠ 9 21:33 1,115
2672238 이슈 갑자기 화면 밖 독자를 때리는 비엘만화 4 21:32 1,001
2672237 이슈 2024년 4월 4일 11시전 4 21:32 674
2672236 기사/뉴스 [공식] '시청률 부진' 기안84, 날것 매력 찾을까…'태계일주4' 5월 첫방, 에베레스트로 출국 5 21:32 294
2672235 이슈 블랙핑크 지수 [AMORTAGE] 홍콩 POP-UP 비하인드 쇼츠 업데이트 1 21:32 95
2672234 이슈 너무나 투명했던 게이가 뽑은 지브리 남캐 순위 9 21:31 1,138
2672233 이슈 11년전 오늘 발매된, 크레용팝 "어이" 21:31 61
2672232 팁/유용/추천 배우 김지원의 인생 케미하면 이 셋으로 갈림.jpgif 37 21:30 1,124
2672231 정보 내일 쇼챔피언 549회(0402) 출연진 1 21:30 146
2672230 기사/뉴스 민주당 '진상조사단' 발족 뒤 외교부 "심우정 총장 딸 채용 유보" 9 21:30 531
2672229 유머 지금봐도 눈물나는 디지몬 최고 명장면 9 21:27 749
2672228 이슈 사실은 무민 고기였던 음식 6 21:27 1,367